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ㅎ화 등이다.
그중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 등 수요자를 4단계로 분류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신혼 희망타운
신혼부부에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 20만 가구를 비롯해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참고로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지원도 마련된다.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는 건설형 12만 5,000 가구(85㎡ 이하), 매입·전세형 7만 5,000 가구로 구성된다. 건설형은 우선 공급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로 확대된다.
무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 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성남 등 서울인근 그린밸트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급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다. 2021년 최초 입주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018년 1월 출시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1월 출시된다.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를 3천만원 상향(수도권 1억 7,000만원, 수도권외 1억 3,000만원)되며, 금리는 최대 0.4%p 인하된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