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공공·민간 분양주택편···공급물량 年3만 가구 수준 확대
[주거복지 로드맵] 공공·민간 분양주택편···공급물량 年3만 가구 수준 확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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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 택지 적극 활용···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실수요 위주 분양시장 운영

▲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 단위 :만 가구). 디민 LH의 단계적 후분양 도입방안 마련 후 분양시기 일부가 조정된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향후 5년간 주거복지 계획의 큰 그림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서민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서민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골자다.

특히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주택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양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겼다. 공급이 늘어나는 분양주택은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공급하게 된다.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양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공급현황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연평균 분양(착공)물량은 1만 7,000가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착공) 물량 확대가 없을 경우, 현재 연 2만 가구 수준인 입주(준공) 물량이 오는 2021년부터 2만 가구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물량을 연평균 3만 가구로 확대해, 오는 2021년부터 2022년 입주(준공)물량을 2만 5,000 가구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2023년 이후에는 3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15% 이하에서 25%로 확대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

공공분양주택 추가물량은 희망타운과 연계해 수요가 많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GB) 등 신규 택지 물량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한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허용한 점도 맞춤형 전략이다. 60~85㎡ 공공분양은 다인 가구 수요를 감안해 공급물량의 15% 이내로 정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취지에 맞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진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분양주택 용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전국 6만 8,000가구, 수도권 4만3,000가구 수준으로 공급됐다.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민영주택도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 위주로 확대하게 된다.

앞으로 5년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전국 8만 5,000가구 수준으로 늘리고, 특히 수도권지역에는 6만 2,000가구 규모로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 다뤄진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분양주택 분야에 적극 활용된다. 후분양제도는 기본적으로 공공분문에 단계적 도입이 추진된다. 민간부문은 자발적 활성화를 견인하기로 했다.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에는 LH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업체의 후분양 선택을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후분양 건설자금대출, 후분양 업체에 대한 LH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제도의 장단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2013~2022년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