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공공임대주택편
[주거복지 로드맵] 공공임대주택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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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年 13만 가구, 5년간 총 65만 가구 공급

▲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단위 : 만 가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향후 5년간 주거복지 계획의 큰 그림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서민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서민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골자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 방향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현 방안은 크게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이 중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수단으로는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또 초기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규제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도 주택시장에 내 놓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3만 가구씩 앞으로 5년간 총 65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참여정부 7만 가구, 이명박 정부 9만 가구, 박근혜 정부 11만 가구보다 많은 규모다.

공급계획으로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7만 가구, 총 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형 공공임대는 2018년 2만 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3만 가구를 마련한다. 임차형 공공임대는 같은기간 총 17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전체의 80% 물량인 28만 가구를, 분양전환임대는 나머지 7만가구를 투입한다. 특히 저소득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임대주택의 비중이 대폭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건설형 공공임대를 위해 31만 5,000 가구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3만 5,000가구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소규모 개발방식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노후공공건축물 복합개발 1만 가구,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7,000가구,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1만 가구, 지자체 공모를 통한 부지발굴로 8,000가구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 주택 매입 이외에 노후주택 재건축, 재정착 리츠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주택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재건축하는 방식을 활성화하고, 민간 사업자가 노후주택 등을 재건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재건축 주택 사전 매입약정을 제공하게 된다.

입체 환지방식을 통해서는 매입한 노후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매도인에게는 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1주택자인 경우에만 특별분양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신규 분양주택 입주시까지 지역 내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키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중 일부를 재정착리츠 시범사업으로 발굴해 정비사업의 조합원 포기물량을 기금․LH가 출자한 리츠가 매입해 구역 내 기존주민․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방식과 함께 집주인↔LH 간 8년 이상 계약 시 집 수리비를 보조해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을 신규 도입키로 했다.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의 생애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내년에 각각 2만/3만 가구를 공급하며 2022년까지 총 33만 가구를 제공한다.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는 32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