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역경기 균형 발전을 위해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발표됐다. 전체 23개 사업 가운데 85% 이상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나타나 수주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중 SOC사업은 총 20조 6,000억원 규모다. 다만 접경지대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은 5조 6,000억원(27%)가량이다.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사업에는 13조 9,000억원(67%)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철도사업이 11조 9,000억원(57%)이, 도로사업은 7조 3,000억원(35%)이 각각 배정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개 이상 지방의 시·도를 연결해 지역간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교통망 외에도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4조 9,000억원(23%)을 철도운행확대 및 공공병원, 정화처리시설에 투입한다. 공항 유치 및 관광 상품화 등 지역 활성화 인프라에는 2조 6,000억원(12%)이 선정됐다.
이번 예타 면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지역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 산단 밀집지역 물류네트워크 구축 3조8천억
지역 산업을 뒷받침하게 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3조 8,000억원 규포로 추진된다.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화물 운송의 효율성 제고 및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먼저 9,000억원이 투입되는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철도는 서해선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 화물운송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간은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다.
당진 거점 A제철의 경우, 철도역 도달거리가 43km에서 3km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향후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산업선 철도에는 1조 1,000억원이 들어간다. 대구국가산단 등 산단과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화물 운송의 신속성을 기대한다. 도시철도와 연계돼 근로자의 출·퇴근도 빨라진다. 사업구간은 서대구역에서 대구산업단지까지다. 34km를 연결하는 이 철도를 통해 기존 도로 73분 보다 35분 단축된다.
1조원이 배정된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경부선·동해선과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의 교통 혼잡 해소를 기대한다.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 강화에 따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사업 구간은 울산시 두서면-강동동으로 25km 4차로이며 기존 50분 거리를 20분까지 줄인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사업이다. 8,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도로는 부산 송정동-경남 김해 불암동(14km)을 연결한다.
■ 도서지역-내륙 연결하는 해안선 관광벨트 1조1천억
도서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해안선 관광벨트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서남해안 관광도로에 1조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구축을 통해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해안과 섬 관광 수요 증대까지 기대한다.
정부가 밝힌 사업구간은 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회원면이다. 총 4,3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개통을 앞둔 신안 '천사대교'와 이어져 향후 서남권 해안관광벨드를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남해안권에는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2차로가 개설된다. 5,300억원이 들어가는 이 도로를 통해 고흥-여수간 최단거리를 연결한다.
수도권지역 가운데 접경지역으로 분류돼 추진되는 '영종도와 신도 평화도로'사업은 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를 건설하고 나아가 인천국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를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국제공항 8천억···물류 인프라 확충 기대
정부는 태양광 사업 등 에너지 정책 사업지로 활용할 새만금지역에 항공 인프라도 조성한다.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 유치 촉진이 기대된다.
여기에는 8,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 내 글로벌 비즈니스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MICE·관광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향후 새만금공항이 개항하면 인근 군산공항은 새만금 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될 방침이다.
■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6조2,000억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호남(강호)축 교통망 구축을 본격화해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도 다진다.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구축에 4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김천-거제 172km를 연결하는 이 도로를 통해 서울-거제 4시간30분 거리가 2시간4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에는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청주-제천 88km 연결 통해 목포-강릉이 5시간35분에서 3시간30분까지 줄어든다.
■ 동서 제4축 고속도로 및 수도권-강원 도로망 확충 1조7천억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8,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동서4축(대산-당진-영덕)이 완성한다. 사업구간은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이며 시간은 32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된다.
제2 경춘국도 건설에는 9.000억원이 들어간다.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 신설로 인해 교통 혼잡 해소가 기대된다.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 KTX·SRT 선로 병목현상 '해소'···고속철 운영 효율 강화
KTX, SRT가 합류, 분기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평택-오송구간의 선로 용량도 늘어난다. 여기에는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구간은 평택-오송 46km이며 선로용량 확대를 통해 기존 190회 운행 횟수를 380회까지 증가시켜 국민 편의를 제고시킨다. 대기시간 감소로 고속철도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 지역주민 위한 교통 혼잡 완화 SOC 3조3천억
정부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혼잡 지역을 완화시키고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에 7,000억원이 배정됐다. 사업구간은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로, 기존 대전의 도로 위주 교통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도봉산-포천선에는 1조원이 투입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를 접경지역인 경기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옥정-포천 19km가 건설되는 이 구간은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을 150분에 70분까지 단축한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에는 4,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를 통해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시켜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 향후 부산-강릉을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한 운송체계를 구축한다.
급경사 및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 개선, 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로 인한 국도의 위험구간을 줄이는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는 도별 1개씩 8개 사업으로 126km를 건설하게 된다.
한편 교통 편의성 외에도 지역주민과 관광객 증가를 위해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장도 용량을 확대하고 지하화를 조성하는 예산에 4,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에도2,000억원이 구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