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용차·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해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의도다. 사업 규모는 총 24조 1,000억원에 달한다. 내수 촉진과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면제 대상은 크게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교통·물류망 구축 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 투자 중 하나인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에는 총 2천억원에 투입된다.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래 차 부품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군산의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북지역은 총 1조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군산 현대조선소와 한국GM 공장 가동 중단으로 위기에 몰린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SOC는 총 20조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SOC 예산 19조7,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등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공사만 8개에 달한다.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도 포천까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SOC 사업의 경우,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말했다.
SOC 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은 경남·울산·부산 등에 집중됐다. 이번 예타 면제 조치로 대규모 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건설업 경기가 탄력을 받으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예타 조사 틀을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켜나갈 뿐 아니라 운영 미비점 보완을 위해 평가항목 조정 등을 검토해 상반기 중에 예타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