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됐다. 5월 9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이번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전망이다. 온갖 네가티브가 판을 치고 가짜뉴스가 유권자들의 눈가 귀를 흐리게 하는 등 그야먈로 아름다운 장미 대선이 아닌, 가시만 많은 고통의 대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5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알 수 없는 미로속에서 국민들의 가슴을 애태우고 있다. 이에 본보는 독자 제현은 물론 건설 등 국토 관련산업계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각 후보의 대선공약 중 건설교통 등 국토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보도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은 암담하다. 국가경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 로드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쇼트트랙 대선이라고 불리는 제19대 대선의 짧은 준비기간에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건설·부동산 정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상황이다.
■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 ‘미완성’
제19대 대선 주요후보들의 건설 관련 정책은 시장 활성화보다 규제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해 11.3 대책 발표 이후 가뜩이나 움츠러든 건설산업이 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 안정을 이유로 한 규제 공약만 발표되고, 건설산업을 견인할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산업의 한 축인 재건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에 영향력을 줄 공약도 속속 발표되고 있어 앞으로 어느 후보다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문 후보는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연간 5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선에서 재건축 층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층수를 놓고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다른 후보들이 강남권 재건축 층수 제한에 대해 현행 유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노후된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살리기 뉴딜플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 인프라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취임 6개월 내 전국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1차 5개년 계획에는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해 내수를 끌어 올려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노후화된 인프라를 안전한 스마트 인프라로 고도화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지하 및 수중 인프라도 센서를 부착한 지능형 인프라로 사고 방지 및 국민 안전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 재벌 개혁·하도급 정책 강화…종합·전문 ‘입장차’
제19대 대선 주요후보들은 한결 같이 불공정 거래 방지 대책을 앞세웠다. 여기에는 재벌 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및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부 신설,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제 폐지 등이 골자다. 전문건설업계는 일부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문 후보는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재벌 횡포를 조사할 뿐 아니라 현재보다 3배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기업 결합 승인권한뿐 아니라 독과점 기업에 대한 분할명령권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재벌 친족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와 담합·기술 탈취 등 악의적인 불공정 관행도 엄중히 제재에도 나선다.
홍준표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직권 조사, 공정위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 및 강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확대 도입 등도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기업 총수가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갑을관계 횡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상 징벌적배상액 기준인 '피해액 3배 이내'를 대폭 상향조정하겠다는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법의 구매 강요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의 대기업 수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 개혁, 법인세 인상 공약에 대해서 종합·전문건설업계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세종시, 행정기능 강화될 듯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도 자체를 옮기는 데에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했다. 특히 어느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문재인 후보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피력했다.
안철수 후보도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사안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