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됐다. 5월 9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이번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전망이다.
온갖 네가티브가 판을 치고 가짜뉴스가 유권자들의 눈가 귀를 흐리게 하는 등 그야먈로 아름다운 장미 대선이 아닌, 가시만 많은 고통의 대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5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알 수 없는 미로속에서 국민들의 가슴을 애태우고 있다.
이에 본보는 독자 제현은 물론 건설 등 국토 관련산업계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각 후보의 대선공약 중 건설교통 등 국토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보도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에 집중돼 있다. 특히 다양한 이름표를 붙인 규제로 옥죄는 형국에 가깝다. 그럼에도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들의 대체적으로 앞선 정부와의 차별화된 정책을 예고했다.
■ ‘부동산 보유세’ 인상 확실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이 0.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약은 앞선 2012년 대선에서도 한 차례 내걸었던 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장기과제로 분류돼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부동산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에는 맥을 같이 했다. 하지만 시장 내 각종 규제들을 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다른 대선 후보들과 대조를 이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제를 손질해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보유세로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DTI와 LTV를 손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밖에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당론으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정해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했을 때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높이고,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일원화할 뿐 아니라,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에 담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주거복지 실현 ‘한목소리'
문재인 후보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대학기숙사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55만 가구, 2030세대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을 신설해 10만 가구 공급 및 공공분양 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여기에는 대학 기숙사 확충도 포함됐다.
안 후보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5만 가구씩 공동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해 청년정책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후보는 1개의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해 청년층에게 공유하는 쉐어하우스와 공동작업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1~2인 가구 시대에 맞춘 공약으로 풀이된다. 또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청년·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도 실현하겠고 약속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소형주택 신축 분양. 임대주택 공급 확대, 빈집·노후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연간 15만 가구 이상의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2%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도 보급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