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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대통령 후보자 국토교통분야 공약 점검 ④ 환경편-미세먼지인근국가와 외교적 해결 및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화력발전소 감축 집중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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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4  0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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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 기호 順).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됐다. 5월 9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이번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전망이다.

온갖 네가티브가 판을 치고 가짜뉴스가 유권자들의 눈가 귀를 흐리게 하는 등 그야먈로 아름다운 장미 대선이 아닌, 가시만 많은 고통의 대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5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알 수 없는 미로속에서 국민들의 가슴을 애태우고 있다.

이에 본보는 독자 제현은 물론 건설 등 국토 관련산업계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각 후보의 대선공약 중 건설교통 등 국토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보도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선기간에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질 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졌다. 이에 제19대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해결방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이라는 목표는 모두 동일했다. 

■ 미세먼지 저감에 맞춰진 환경 공약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환경 대책을 제시했다. 공약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결,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화력발전소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등의 방안들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후보는 환경 공약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 명명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및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추진을 약속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동시에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발전소 전체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를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형 경유차와 건설장비에도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실현할 보조금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미세먼지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 등과 환경외교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선다.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인근 국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계획을 내놓았다. 동시에 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시설을 설치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약을 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를 운영, ‘동북아환경협약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국가 대응체계를 정비하며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기계로 전환하고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하며 석탄 사용을 대폭 축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세’ 제정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친환경 거리 조성 등을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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