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재택시간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신고 역대 최고치 전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2021년 예산 30억원, 만족도점수는 60점 못 미쳐
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심각해도 환경부는 뒷짐지고 방관... 대안 마련 시급”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1년 8월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17만1,15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총 1만9,495건이었던 신고량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만2,250건으로 2.2배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8월까지 2019년보다 1.22배를 기록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81,993건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서울시 3만141건, 인천시 1만205건, 부산시 8,918건 순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59.4점에 그쳤다.
노웅래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0점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센터가 있으나 마나”라며 “환경부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시급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다” 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웃간 층간소음 다툼으로 전남 여수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부내 국가소음진동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부서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