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 추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020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활력 3대 목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8대 전략으로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노후지역 재생 혁신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SOC 투자 확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국토교통 산업 혁신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등을 내세웠다.
또 민생과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을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프라+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로 혁신도시를 거점화하는 방식이다. 또 새만금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행복도시와 제주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노후지역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 新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15곳)하게 된다. 노후산단을 창업·문화·여가의 중심지로 개조(5곳)하고, 공공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개발(5곳)하게 된다.
잠재거점은 산업·기술의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한다.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완화에 집중한 기업혁신특구 등을 도입한다.
또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범공항(항공+관광)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킨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및 스마트첼린지(대전·인천·부천 등), 수소도시(안산, 울산, 전주, 완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도 강화한다.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와 노후·생활SOC 투자를 확대하고 에타면제 사업은 총사업지 2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의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선 건설 임금직불제를 확산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택시월급제 등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1조5,000억원)로 해외 PPP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및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G2G 협력을 강화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5개국) 등 해외 스마트시티 수출성과도 가시화 한다.
또 혁신성장 사업 중 드론택시를 시범비행하고,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하며,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민생과제 중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21만 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인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8%까지 달성한다.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흔들림 없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도 꾀한다.
또 GTX 등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대심도 건설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며,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허브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 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