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27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도시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지원건축물 등 저렴한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입주업종 제한 완화 및 장기저리임대 등 클러스터 분양·착공을 촉진하게 된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과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20.12)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20.9)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노후산단을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개발하게 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천안·고양)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SOC가 공급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지방도심형 기업 혁신특구’를 새로이 도입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지식산업센터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방도심형 기업 혁신특구에는 ▲공간플랫폼을 조성(대학·역세권 등+기업·문화·주거 등 융복합)하고, ▲지구 중복 지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재정을 지원하며, ▲입주기업에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패키지화 등을 도입해 기업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지원하고, 지역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化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및 제4활주로 건설 등도 추진(24년 완료)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제고토록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지방채 이자지원 비율 상향(최대 70%),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도 유도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20.1),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20.9) 등을 통해 그린벨트 등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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