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주제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업무추진 계획 중 핵심 질문사항.

 

-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만큼, 이제는 보다 많은 민간기업들이 혁신도시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 혁신도시를 지역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클러스터 활성화 및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우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지원건축물 등 저렴한 기업입주공간 마련과, 입주업종 제한 완화 및 장기저리임대 등 클러스터 분양‧착공을 촉진하게 된다.

또 입주기업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입주기업 계약우대 및 지역물품 구매 확대 등 이전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강화, 특구지정 등 규제를 완화한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산업부‧과기부 등) 협업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 및 사업화 촉진, 혁신도시별 발전재단 설립도 추진하게 된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 청년 독신가구·고령독거세대 등 유형별 맞춤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서비스를 강화한다.

우선 청년 독신가구를 위해 공유주택·기숙사형 등 맞춤주택 공급(‘20년 4.3만호) 및 부모와 떨어져 거주 시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고령 독거세대를 위해서는 문턱제거·안심센서 등 무장애로 설계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맞춤주택(‘20년 1만호)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다인가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1인 가구 중심의 인구구조·주거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마련 중이다.

또 공유주택 활성화를 포함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가 함께 1인가구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발표 예정이다.

 

- 주거복지로드맵 전환점을 맞았는데, 추진상황은.
▲ 지난 2년간 공공주택 42만9.000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54만3,000 가구, 주거급여 104만 가구 등 총 2백만 가구 이상의 무주택 서민을 지원한다.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대수준으로 공급 중이며, 취업과 결혼, 출산과 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이어지는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보완한다.

로드맵 이행 중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주거안전망의 획기적 개선 등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간성과 및 보완점 등을 종합해 중장기 공급계획 및 인구변화 대응, 최저소득계층 주거권 보장 등을 담은 보완대책을 3월 중 마련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 인프라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는 시공능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지?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업체도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기업의 수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업체 의무도급 비율은 300억원 이상 또는 턴키공사 20% 이상, 300억원 미만 일반 공사 40%에 해당된다.

지역업체 의무 도급제로 대기업-중소기업간 상호협력 확대, 기술이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에 따라 소형 장비의 규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 도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속도제한, 영상장치, 정격하중 경고·확인, 이상경고장치 등 안전장치 의무화 조치 및 현장점검과 검사기관 평가 강화, 제작결함조사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20.1∼3)해 불법 장비 및 부실 검사기관을 현장에서 전면 퇴출해나가겠다.

 

- 최근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는 등 이륜차 단속 강화 및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청·고용부 등 관계기관 및 배달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해, 사업자의 안전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통합교통서비스(MaaS)를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 MaaS 도입을 위해서는 교통 거점지역(공항, 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민간사업자의 참여유도, 제도개선 및 플랫폼 기술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공항 및 철도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및 렌터카, 카셰어링 등 공유차량과 동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해 공공이 주도한 지역 특색에 맞는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현재 자율주행차로는 유상 여객․화물 서비스의 제공이 안됐으나,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등의 규제특례를 받아 시범운행이 가능해지며, 무인로봇, 원격운행자율차차 등 기존제도 적용이 어려웠던 신기술 실증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현실 여건을 반영한 자율주행 유상 운송의 사업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일환으로 S-BRT 도입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상황은.
▲ S-BRT 사업추진을 위해 S-BRT 표준가이드 라인을 마련(’20.1)했으며, S-BRT 5개 시범사업을 선정(’20.1)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1월 ｢S-BRT 시범사업 추진 지원 TF｣를 구성했으며, 사업 초기부터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BTX의 개념과 추진일정은?
▲ BTX는 친환경 대용량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고속형 전용차로를 운행해 통행시간을 30%가량 대폭 단축한 지상의 GTX 서비스이다. 전기버스, 2층버스, 굴절버스 등이 해당된다.

고속 전용차로(전용도로, 지하차도 등)를 이용하고, 서울시 외곽의 타교통수단과 환승거점을 설치하여 도심 거점간 신속한 이동성도 확보한다.

수도권 동·서부 지역의 광역버스 기반 교통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 연내 사업 추진계획(안)을 구체화하고 우선 시범사업 구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향후 추진 계획은?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및 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과다한 재정 투입,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회계감사, 체계적인 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 등 관리방안을 포함해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광역버스 서비스 사각․소외지역 등을 중심으로 9개 노선에 대하여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한다.

 

- 인바운드 시범공항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지?
▲ 3개 시범공항은, 운수권 배분 시 방한 수요가 큰 중국 등 주요 노선 집중배분 등을 통해 운항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여행사에 대한 마케팅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 상주~영천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안전 강화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 터널·교량의 특별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재해 대응 효율화, 과속·과적 등 고위험차량 휴게공간 확충 등 도로 인프라 측면의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적 사고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원인 분석 결과와 연계해 인프라·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로안전 추진체계를 혁신할 방침이다.

도로살얼음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달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안전 강화대책(1.7)’도 차질없이 추진할 구상이다.

 

- 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서부권 등 급행철도의 진행 상황은?
▲ 서부권 등 급행철도에 대해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등 상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 등 급행철도 노선이 계획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노선을 검토할 것이다.

 

- 청량리역 및 서울역 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강북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가?
▲ GTX 교차점인 청량리역(B·C)과 서울역(A·B)에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및 버스 등이 집결하는 대중교통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세권에 공공주택 및 상업·문화시설을 도입해 강북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