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확립
건설현장 사고 예방 전년比 14% 이상 감축 목표
기반시설·매립시설·노후 건축물 등 체계적 관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사고로부터 지켜내고자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는 등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안전 사망자 수는 ‘18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천 명 대로 감소한 이후, ’19년에도 전년 대비 11%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세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특·광역시에 전면 시행하고, 비보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선 정지(Stop 사인)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특히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배민)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도로 위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제설체계 구축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20.1)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개선(전국 180곳)해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AI 스마트 CCTV를 확충(500곳)하고,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시스템 구축(10곳),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20.11) 등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권한 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빈발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퇴출(‘20.6)한다.
또한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며, 사전 안전검사를 확대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20.10)도 높인다.
도로·철도·교량 등 기반시설, 지하공간 및 송유관 등 매립시설, 노후 건축물 등 국민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을 마련(‘20.3)해 유지관리 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15종 시설 약 5.5조원, 40% 증가)하고, 현장점검을 확대(200 → 240곳)해 부실 점검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20∼’23)한다.
85개 市의 지하공간지도를 구축(‘20.4)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공간정보를 1일 이내 제작·제공하는 ’G119’ 서비스를 시범 도입(‘20.4)하며,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도 현장중심으로 개선(’20.9)한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점검하도록 정기점검 요건도 강화(‘20.5)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확대(27→30곳)해 여성 안심귀가, 112 피해자 보호,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7년(항공), 6년(철도) 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었던 항공·철도 분야도 안전지표 확대, 빅데이터 구축 추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한층 더 제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