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②] "국토교통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2020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②] "국토교통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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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 업무보고 실시
자율차 확산 및 드론 특화도시로 산업 기반 다져
국토부 혁신성장사업 성과 체감토록 사업 속도 박차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 설치로 애로사항 해소
기존 산업 근로여건 개선 및 산업체질 개선 위한 혁신 지속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국토교통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이라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 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20.8)하고, 시범운행지구 지정(3곳, 20.11) 등을 통해 자율차 확산 기반을 마련할 셈이다. 또 드론은 특화도시(20.11)를 조성하고,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20.11) 등을 통해 산업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발사(공간정보),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스마트건설), 수소도시 조성 착수(안산, 울산, 전주·완주),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ZEB)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20.11)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토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을 성장토록 하기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One-ca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협업(One-call 지원체계)을 위해 먼저 업계와 함께 분야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해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범부처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tool-kit)를 작성·보급해 창업·금융·R&D 등 사업단계별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신기술 전용 시험장 확충 및 시범사업 등 맞춤형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기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소통을 통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솔루션팀’을 설치하는 등 입지·건축·미래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해 기업친화형 부처로 거듭날 계획이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김포(경정비)·사천(중정비)·인천(화물기·엔진) 등에 운항 중인 항공기 특성을 고려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 정비 산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한다.

국가 규모 R&D(철도, 20.4~25.12)를 통해 철도 부품산업도 육성하는 것은 물론, 튜닝 승인절차 면제,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20.9, 착수) 등을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활성화한다.

이에 더해 건설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20.8),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20.8) 등을 통해 스마트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KIND, PIS펀드, ODA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인프라 협력을 통해 신남방·신북방정책도 적극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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