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협의회 “퇴적된 모래는 파내야만 치수에 유익하다”
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 “퇴적된 지역 면밀히 현장조사 해달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골재협회를 비롯한 골재산업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에게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하천골재 채취 재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골재협회는 남해 EEZ 바닷모래의 채취 중단과 4대강 준설모래의 고갈, 육상골재원의 부존량 부족 등으로 영남지역의 모래수급에 불균형이 초래하고 있어 골재가격이 ㎥당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올랐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외국에서 모래를 수입·공급하는 모래는 ㎥당 3만원까지 올라 건설산업 전체를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당국은 골재수급안정화 정책의 일환인 부순모래 생산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양(量)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질(質)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품질이 확보된 부순모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5mm 이하의 망(網)을 사용해야 하나 골재 수요를 맞춰야 하니 7mm 이상의 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재협회 관계자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낙동강 등 4대강에서의 하천골재채취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힘입어 한국골재협회 수중골재협의회도 국토부 및 국토위 위원장(박순자 의원)·위원(박재호 의원)에게 영남지역의 골재난을 해소해 달라 청원에 나섰다.
4대강사업 직후에는 낙동강 내에 모래채취 할 곳이 별로 없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산야의 토사가 강으로 유입돼 지천과 낙동강이 합류되는 곳이라든지, 지형 상으로도 모래가 쌓이는 곳은 강 제방 내에 많이 쌓여 채취해도 환경적으로나 법상으로도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다는 주장이다.
수중협의회 관계자는 “낙동강 골재채취 역사가 50여년인데 아직 골재채취로 낙동강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었다”며 “퇴적된 모래는 파내야만 치수·이수에 유익하다고 법문에도 명시돼 있어 골재채취를 규제함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남지역 골재난 해소는 낙동강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전문인들의 중론을 들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골재의 소비자인 중소기업중앙회 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도 영남·동남권 지역의 재해예방과 골재원 다변화를 통해 골재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낙동강 둔치 등 퇴적된 지역에 대해 면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골재협회 대구경북지회 51개 업체와 부산경남울산지회 9개 업체가 4대강 사업에 따른 골재난 탄원에 서명했고, 부산지역 레미콘 4개 업체, 충청·전라 지역 40개 업체가 하천골재채취 재개 목소리를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