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퇴적모래 대안… 국토부, 하도변화 '유지관리' 필요
[창사 25주년 특집] 하천골재업계 험난한 나날, 올해도 골재수급불균형 여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올해도 하천골재 수급불균형이 여전함에 따라 관련업계들이 일감 부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강바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여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낙동강에는 육안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모래가 쌓여있지만 정부는 하도변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적량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골재채취를 허용치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간 모니터링 없이 서류상으로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정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하천, 바다 등 천연골재원을 줄이고 산림골재와 선별파쇄골재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6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골재는 자갈보다는 모래가 불안정하다. 골재원별로는 선별파쇄골재가 40% 이상 채취계획이 잡힌 반면 하천골재는 1%를 채 벗어나기 힘들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수요 대비 공급 기근에 시달린다.
올해 건설투자 전망에 따라 골재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대비 수급불균형 초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골재수요는 2019년 2억5,304만5,000㎥에서 2023년 2억6,601만9,000㎥로 계획기간 연평균 1.26%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굵은골재인 자갈은 52%, 잔골재인 모래는 48% 산출된다.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경우, 자갈은 양주·포천·강화·화성 등 채석단지의 산림골재와 선별파쇄골재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 채취가 가능하다. 반면 모래는 인천 옹진군 연안바다골재로 충당하지 않으면 수급 불안정이 예상된다.
골재원별로는 지난해 이슈였던 바다골재가 2022년까지 5%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바닷모래 의존도가 높았던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은 선별파쇄골재와 산림골재로 비중을 대체한다. 지난해 이 골재들은 실적대비 공급량 각각 46.5%, 39.2%를 차지하며 1, 2위를 다툰 바 있다.
새로운 공급원으로 부상한 육상골재는 부존량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향후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 밖에도 순환골재와 슬래그골재, 석회골재 등의 기타골재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 국내 골재수급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입골재로 수급 균형을 맞춘다. 성사 가능성은 낮지만 대북제재 완화 시 북한 연안모래로 국내 골재수급 안정화를 꾀한다.
재원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골재원은 수요대비 수급확장에 나서는 분위기다. 유일 하천골재만 국가하천정비사업에 따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채취 계획 1% 선을 유지한다.
권역별 골재수요를 보면 수도권이 41.1%, 영남권이 26.5%로 그 뒤를 잇는다. 이어 충청권이 세종시의 영향으로 14.6%, 호남권은 10.7%, 강원권 4.8%, 제주권 2.3% 순으로 수요가 전망됐다.
수도권은 국지적 수급불안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체자원이 많아 전반적 수급 원활이 분석됐다. 충청권 역시 선별파쇄골재로 수급이 안정적이다. 강원권은 산림과 육상골재원이 풍부해 걱정이 없다. 바다골재로 충당하던 호남·제주권은 대체골재 확보 노력이 필요하나 어느 정도 수요 대비 공급 유지가 가능하다.
빨간불이 켜진 권역은 영남권이다. 경북권은 낙동강 정비사업 이후 하천골재 채취가 제한돼 부순모래로 공급하나 한계점을 드러냈다. 경남권도 남해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 이후 수급이 불안정한데 이어 부순모래 등 원거리 유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관련 업계는 “지난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낙동강 등 4대강에서의 하천골재채취가 최선의 대안”이라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퇴적 모래가 일부 지역에 상당량 부존돼 있어 하천모래 채취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하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하천 퇴적현황 등을 참고해 준설이 필요한 구역은 준설을 시행해 골재로 공급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변화의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아 업계 분위기가 확연히 가라앉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