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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SOC 최종 예산 19조···정부안 대비 1.3조 증액국회 증액 심의 과정서 '영·호남 SOC 홀대론' 대거 반영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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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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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8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액된 19조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OC 예산을 3조 6,000억 원을 늘린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참고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안과 국회안의 예산 격차는 1,000억~4,000억원 사이에 머물렀다.

국회를 거치면서 늘어난 SOC 예산 가운데에는 정부가 공사기간과 집행률을 감안해 올해 대비 80~90%나 예산을 삭감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90%이상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는 오히려 예산을 늘렸다.

증액된 SOC 예산 중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1,000억 원 늘어난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이다. 당초 정부안은 454억5,8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영남·호남 홀대론이 국회 증액 심의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건설사업도 SOC 증액 사례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당초 154억 원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확정되면서 전체 예산이 134억 원 증액됐다.

대구권광역철도와 대구선 복선전철 역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각각 94.4%/85.7% 줄였지만, 국회는 20억 원/10억 원 증액시켰다.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도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72.1% 깎였지만, 국회를 거치며 300억 원이 증액됐다. 대표적 영남권 SOC 예산이다.

정부가 91.3% 줄인 하남선 복선전철도 국회가 5억원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10억원을 각각 늘었다. 도담-영천 복선전철은 올 대비 내년 예산이 63.8% 깎였지만, 국회는 800억 원 늘렸다. 올해 대비 44% 예산이 깎인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도 400억 원이 확대됐다.

이밖에 태릉-구리간 광역도로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94.6% 삭감됐다. 하지만 국회는 10억 원을 늘렸다.

한편 내년도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SOC 예산보다 14.2%(3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20% 삭감을 국회에 제출한 당초 정부예산안보다는 1조 3,000억 원 늘어나 감소폭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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