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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40.4조 확정···전년 比 2.2% 감소SOC 정부제출안 대비 소폭 증액···건축내진안전예산 신규 편성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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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0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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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8년 한 해 동안 예산을 안전 투자, 국토 균형 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복지 향상 ,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국토부 예산이 기금을 포함해 총 40조 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7년 본예산인 41조 3,000억 원에 비해 2.2%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 예산은 17조 1,000억 원으로, 올해 20조 1,000억 원 대비 15.1% 감소했다. 반면 기금은 23조 3,000억 원으로 올해 21조 2,000억 원 대비 10.1% 늘었다.

SOC 예산은 15조 8,000억 원으로 올해 19조 1,000억 원 대비 16.9% 감소했다. 참고로 정부 전체 SOC 관련 예산은 19조 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6,546억원이 증액됐다. 이 중 예산은 1조 1,646억 원 증액, 기금은 5,100억원이 감액됐다.

국토부는 확정된 2018년 예산을 통해 ▲안전 투자 ▲국토 균형 발전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 투자는 3조 8,775억 원으로, 올해 3조 7,084억 원에 비해 소폭 늘었다.

안전 투자 예산은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해 건축안전(내진) 예산을 새롭게 13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새롭게 171억 원 반영했다.

특히 내년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570억 원을 신규 편성해 SOC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민체감형 국토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적극 추진한다.

국토균형발전 관련 예산은 예산 4,638억 원과 기금 6,801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1,439억원으로 올해 2,003억 원 대비 5배 넘게 늘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 예산도 41억 원이 확보됐다. 여기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신규 편성됐으며, 새만금공사 설립을 지원할 510억 원 도 신규 반영돼 지역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서민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올해9,399억 원에서 내년 1조 1,252억 원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예산을 올해 대비 50억 증액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선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 43억 원도 반영됐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주택 계정)도 올해 10조 6,095억 원에서 12조 8,16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도 담겼다.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국가전략 R&D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33억원과 국토부 예산 44억 원을 공동으로 확보해 총 77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드론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각각 32억 원과 310억 원을 확보해 신산업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시설도 지속 지원한다.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광주-강진 고속도로 ▲도담-영천 복선전철 ▲이천-문경 철도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을 적극 시행해 균형발전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돼 신규 건설소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등 지금까지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해 투자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도 SOC 예산이 감소했지만, 이월금을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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