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건축법, 엉터리 내진설계 만든다···전문가 설계 시공해야
후진국형 건축법, 엉터리 내진설계 만든다···전문가 설계 시공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9.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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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단체총연합회, 국민건설안전포럼 개최···지진 원인 및 안전대책 논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내 건축법이 비전문가도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후진국형에 가까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한국건설안전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민건설안전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경주지진을 통해 본 한반도 지진의 원인과 향후 안전 대책’이란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한반도 지진의 원인과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적극 논의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경주지진 피해 사례(박구병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 ▲경주지진의 지반활동 특성(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지진 취약성 드러난 저층/비내진 건물 효과적인 대응책(이철호 한국지진공학회 회장) ▲우리나라 원전 환경(하동호 건국대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 교수) ▲국내 건축법의 한계(김성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등 총 5개의 주제로 민・관・학 전문가의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국내 건축법은 상충된 미국식 제도와 일본식 법이 뒤섞여 있으며 혼란이 따를 뿐 아니라 비전문가가 내진설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후진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정 란 한국건설안전기술단체 총연합회장(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내진설계 규정을 아무리 강화하고 잘 만들더라도 그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설계하고 시공해야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창립된 한국건설안전기술단체총연합회는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등 총 13개의 건설안전관련 학・협회 등으로 구성, 건설안전에 관한 기술개발과 대관민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