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대책 마련… 개선 강화
업계 기술력 확보ㆍ제품 출시ㆍ시민 의식 개선 등 공동 노력 촉구
층간소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0일부터 23일까지 시청광장에서 ‘2013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를 개최했다. 이번 엑스포 행사를 담당한 김유식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장을 만나 행사 기획 취지 및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층간소음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2013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 행사 기획 취지에 대해 소개한다면.
▲ 층간소음 관련 살인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서울시에서도 갈등조정위원회 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드는 등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2부시장님의 아이디어로 층간소음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민간 건설사인 롯데건설이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층간소음 엑스포는 관람객인 서울시민들이 아래층을 배려하고 서로 분쟁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 기업체들이 기술 정보를 서로 공유함에 따라 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력 확보나 제품 출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처음으로 대거 참가해 기술 공유와 제품 전시를 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나.
▲ 이번 엑스포에 30개 업체, 총 40개 부스에서 자사 기술력 및 제품을 전시했다. 사전 기획 단계에서 관련 기업체들에 참가를 요청했고, 서울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서도 업체의 참여를 이끌었다. 롯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4개 건설사를 비롯해 LG하우시스, 한화L&C 등 건설자재업체, 층간소음계측 및 배수배관, 건축음향, 컨설팅, 전기전자소재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선도기업들이 참가했다. 또한 YMCA도 층간소음을 사회운동화하기 위해 참가했다.
- 현재 서울시청 내 층간소음 관련 부서나 전담조직이 있는가.
▲ 층간소음만을 전담하는 팀은 아직 없지만, 갈등조정담당관, 공동주택과, 생활환경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7월에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조성되면 전담팀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의 층간소음 해소 관련 방안 및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를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등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율조정기구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에서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다.
- 건축기획과에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다고 들었다.
▲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사업승인 이외 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바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현행제도에서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표준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은 20가구 이상, 다세대·연립주택은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2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세대, 연립주택은 대부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 세대 간 소음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들 주택 역시 층간소음 바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다행히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적용돼 내년부터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이번 행사가 층간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시민들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해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및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 기술 등이 더욱 개발돼 ‘층간소음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기대한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