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국정과제 추진 역량 집중”
도로법 개정··· 정확·최신성 확보·도로 정보 취득 가능
도로대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전국 도로관리 담당자 교육 필요
디지털 도로 인프라 추진전략 마련·자율협력주행 지원 기술 도입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전국의 도로대장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를 통합플랫폼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 기술도 구현할 계획입니다.”
공간정보산업 중 도로 분야는 디지털트윈이나 자율주행 등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 핵심 분야인 만큼 온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본보는 국토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을 만나 올 주요 업무현황을 들어봤다.
- 국가도로망의 디지털트윈화 추진 현황은.
▲ 최근 ICT, AI 등 첨단 기술이 교통분야와 융복합되면서 자율차, 수요응답형 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도로 분야에서는 최신성·정확성이 확보된 도로 정보에 대한 개방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시설물의 정보를 기록한 도로대장 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대장은 주로 부책, 카드 등 종이로 작성·보관돼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소관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도로대장의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국적인 통합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국의 도로대장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를 통합플랫폼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도로대장 정보의 유기적·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도로신설, 보수 등 변화정보의 수시갱신을 통해 최신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도로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 기술도 구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까지 일반국도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완료했으며 지난해에는 각 도로관리청 담당자, 국토연·법제연 등 전문가, 도로정보를 활용하는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해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해왔다.
올해는 그간 실무TF에서 논의해 왔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해 도로대장 디지털화 업무 프로세스를 검증하고 정책 체감효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예천군과 함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게는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일반국도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을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도로대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고속국도, 시·군·구도, 지방도 등 전국의 11만4,000km 도로에 대해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 도로법 개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현행법은 도로시설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에 대해 문서의 형태로 작성 및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도로 유지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민간의 신규 서비스 창출에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 도로대장의 본격적인 구축에 앞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 정보를 생성·관리한다면 데이터의 보관·가공 등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며, 전국 도로 정보의 유기적·통합적 관리도 용이해질 것이다.
한편 도로의 신설, 보수 등에 따라 도로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각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작성·수정해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도로대장의 갱신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도로관리청별로 도로대장의 갱신주기가 상이하며 최신성이 확보된 도로정보의 취득도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법 개정을 통해 도로의 변경정보를 가장 먼저 습득하는 도로관리청이 도로 변동 발생 시 도로대장을 작성·갱신하도록 한다면, 정확하고 최신성이 확보된 도로정보의 취득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도로대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국 도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240여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에서 작성되는 도로대장의 통합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해 도로 등급별·노선별 작성되는 디지털 도로정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규격·오류 검수 등 품질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법 개정 후에는 이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도로대장 관리항목 명칭 변경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 디지털 도로대장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궁금하다.
▲ 전국 도로의 디지털 도로대장이 구축되면, 도로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는 디지털 도로대장을 통해 도로시설물의 현황과 이력을 한눈에 살펴보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로에 관한 변화 정보를 가장 먼저 습득하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도로대장에 반영해 갱신한다면 민간에 최신성·정확성이 확보된 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은 위 정보를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존의 업무방식 또한 변화가 필요한 만큼, 도로관리 업무 담당자의 도로대장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이 완료된 일반국도의 경우, 매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KRRIS(일반국도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사용교육을 통해 도로대장을 도로시설물 통계 분석, 위치 확인, 점용 허가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도로대장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선 KRRIS 사용교육과 같이 전국 도로관리 담당자의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 지침,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로대장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2023년 디지털 도로정책 중점 추진계획은.
▲ 올해 국토부는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도로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까지 국도 ITS 구축을 완료(총 1만3,983km)하고 2025년까지는 도시부 주요구간에 ITS 구축을 확대(총 1만7,873Km)해 전국 어디서나 교통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도로 인프라의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디지털 인프라 투자방안 등을 수립하는 ‘디지털 도로 인프라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향후 안전한 자율협력주행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도입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교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는 AI·엣지컴퓨팅·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기술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수요자 중심형 솔루션을 발굴함으로써 서비스의 체감성을 높이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ITS는 미래 도로교통의 핵심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ITS 시장은 2019년 약 6,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1조3,4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9.7%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ITS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신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ITS 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이외에도 무정차로 편리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경인선, 남해선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영상인식형 시범사업을 추진해 향후 전국 확대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7.7 도로의날 기념 메시지.
▲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고 도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7월 7일을 ‘도로의 날’로 지정해 1992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호남·남해 고속도로가 개통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두 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해 고속도로 1,000km 시대가 시작돼 전 국토의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간 도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주요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미래의 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도로의 계획, 설계, 건설,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국가 디지털도로 추진전략 마련,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 등 디지털 도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