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창사 25주년 이슈진단]
 ■ 건설생산체계 혁신에 따른 파급 영향 및 기업 대응 전략 

“미래 건설산업 위한 건설생산체계 확 바뀐다”
“업계 소통 바탕 양보 필수···생산성 혁신 힘모아야”

건설업계와 정부, 국회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고 합심해 지난해 40여년간 이어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철폐했다. 외형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본보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이 요구되는 작금 최근 개최한 한국건설 이슈진단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윤관석 이원과 공동 주최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이다. 

■ 좌장  김수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토론자<가나다順> -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류형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 이준우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 일 시 : 2019년 3월 19일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윤관석 국회의원 · 국토일보

-좌장(김수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 로드맵’을 발표, 향후 방향에 대한 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일보와 윤관석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건설생산체계 혁신에 따른 파급 영향 및 기업 대응 전략’ 토론회는 그야말로 한국건설의 초미의 관심사인 이슈진단 정책토론회로 관·산·학·연·언론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허심탄회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업계를 대표해 박승국 실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대·中企 동반성장 등 후속 대응방안 마련도 고민해야”

-업종·업역으로 나뉜 건설산업 구조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건설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업종별로 시장을 형성해 발전을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종·업역 규제로 묶인 체제 속에서 업계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생존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에 빠지면서 업역 규제가 철폐됐다고 봅니다. 

이 조치는 잘하는 기업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업역은 폐지됐지만, 아직 장벽은 남아 있습니다.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효율성 제고 ▲기업의 사업 영역 선택의 자율성 제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등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잘하는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풀어야 할 숙제는 원도급 자격을 전문업체에게, 하도급공사를 종합업체에게 어떻게 주느냐하는 것입니다. 일부 업체는 “종합은 한 개 면허로 원도급과 하도급을 다 할 수 있는 반면 전문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시장에서 전문업체가 종합업체와 대등한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이 발주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잘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업종체계가 한국과 유사하지만, 업역에서는 다릅니다. 건축의 경우, 미국은 입찰자격, 시공자격을 구분했습니다. 한국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업역 규제만 철폐됐습니다. 그렇기에 종합건설업체는 모든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전문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전문업체가 종합을 하려면 다수의 업종을 보유해야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전문간 컨소시엄을 구성도 고민 대상입니다. 또 하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종합은 도장·미장·방수 공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된 공종이 아닌 전문업체는 종합건설에 참여를 제한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업역 규제는 사라졌지만 시공자격, 입찰자격이 동일하기에 전문업계가 종합건설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하도급에 참여하는 종합업체의 실적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후속대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업계를 보면 업종 개편을 통해 대업종화를 통해 업종을 줄이거나, 쉽게 등록기준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춰 발주 가이드, 실적 관리도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 자율성 제고에서는 업역 규제가 철폐된 것일 뿐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합과 전문이 각각 스스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국토부가 도로, 항만을 잘 만드는 건설사를 찾으려 했지만 특별히 잘하는 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위 30%가 다 잘하는 회사이지, 특정 영역을 잘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포장공사 등 전문업체에게 도로공사 자격을 부여하면 이 회사는 도로분야에 특화된 건설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영역을 활용해 전문업체가 하도급에 머물지, 종합업체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건설사는 단순 시공관리업체가 아니라 스마트하이웨이·스마트시티 등을 기획하고 설계, 운영하는 종합서비스사업으로 특화시키는 발전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종합과 전문업계의 작은 기업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큰 시장은 대형기업이, 작은 시장은 작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합니다.

- 좌장
: 다음은 기계설비업계, 종합건설업계 의견 듣겠습니다. 

▲류형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계설비산업, 4차 산업시대 부합 기술 개발 총력”

-기계설비산업도 정부에 바라는 점을 비롯해 나름대로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을 내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건축 프로젝트는 설계·제작·시공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그 중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 등 전문분야로 세분화됐습니다. 그동안 기계설비산업은 칸막이식 규제로 건축의 하도급으로 분류돼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외생변수가 지배할 미래의 건설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계설비산업의 역할을 보면, 자동제어설비나 공기정화설비 등과 같은 장치를 이용해 건축물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으로 재인식돼야 합니다.

업역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폭발성장을 거치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였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입니다. 이 법은 과거에는 맞았지만 현재는 틀린 법이 됐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주로 시공관리를, 전문건설과 기계설비산업은 직접 시공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만큼 기계설비산업은 직접시공 측면에서 강합니다. 그럼에도 업종 분화가 이뤄지면서 겸업률이 늘어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해 다소 영세한 기계설비업계에는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지되면 기계설비업체가 종합건설업으로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수직적 분업체계 등 지금의 건설생산체계는 융·복합 트렌드,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정부 주도로 마련한 이번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방안에 대한 합의를 환영합니다. 기계설비산업계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 앞장서 준비를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발주자가 자유롭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보완은 필요합니다.

현재 기계설비업체가 원도급을 받으려면 10개 정도의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종합에서 전문 진출은 쉬운 반면 전문에서 종합으로 진출은 힘듭니다.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업체나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을 수주하는데 있어 관리비가 증가하기에 업종 개편은 10개 아니라 더 많이 간소화해 건설업 등록을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업체는 추구하는 바대로 시공 중심의 기술력 향상을, 종합업체는 개발사업, CM 등 종합관리능력 등을 향상하도록 정부가 유도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배관공사시 마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속공사로 분류하지만, 앞으로 발주자가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기계설비산업은 고무적입니다. 설비산업은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품 가치 제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EPC산업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태되지 않고 발전하려면 기대하는 바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간 협심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전문간 컨소시엄도 필요합니다. 지금의 역량으로는 힘겹습니다. 능력을 제고하는 준비가 기계설비산업에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직적 구조에서 앞으로는 수평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특정 업계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은 지난 40년간 하도급 중심의 기계설비뿐 아니라 전체 업종이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과정에는 고통도 따를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산업은 하도급 상황에서도 잘 견뎌 왔습니다. 이제 시공 기술을 향상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생산체계 개편이 미래 건설시장에 참여할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계설비산업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中企 경쟁 심화 확대… 시장 보호 등 대안 필요”

-혁신위원회의 많은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자단체간 양보를 통해서 조율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업종 중심 경쟁에서 기업 중심 경쟁으로 선제 대응하라는 발제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업종 중심의 경쟁은 힘듭니다. 타 업종이라 하더라도 기업끼리의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보면 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재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하고, 전문업체는 재하도급을 주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야 다단계 구조가 근절됩니다.

건전한 산업구조, 소위 페이퍼컴퍼니나 등록기준만 충족한 업체도 건설업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신규투자 촉진도 큰 축입니다. 인적이나 장비 투자를 아끼지 않는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타 업종 진출시 신규 투자 형식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기인해서 진출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우려사항은 종합건설업체도 98%가 중소업체입니다. 따라서 종합·전문·설비업계의 중소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것은 명확합니다. 이를 보완할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공공 발주기관과 정부가 중소기업 물량을 사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도 사후 평가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LH가 연초에 중소기업 물량으로 몇 퍼센트(%)를 배분하겠다고 발표하고, 추후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내 정책 수단은 수주 확률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가점 위주로 구성된 것입니다. 수주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정책 목적에 따라 세금 감면 등 수주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다만 이번 혁신 방안은 시공영역만 한정하는 등 10년 전보다 후퇴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또 설계, 계획, 시공, 유지관리를 아우르는 통합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도적으로 고정비용, 인적비용을 많이 투자한 기업에게는 혜택을 제공돼야 합니다. 정당하게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은 시장에서 역선택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를 할수록 고정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기술개발을 촉진할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스마스시티 등 ICT 분야도 빠져있습니다. 공사비를 산정할 때 정보통신기술(ICT)을 반영해 품질 요소를 고려한 공사비 산정 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현재의 발주처, 종합, 전문간 수직구조에서 발주처, 종합, 전문간 협력 관계 구축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경쟁도 필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생산성 향상 수단으로는 연구개발(R&D)와 인적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층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접시공 확대, 청년 유입 등도 건설업체의 생존 관점에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장 교육을 강조하고 숙련공을 육성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발주력분야 공시제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이 아니라 공종, 세부공종의 대표 상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업의 등급이 아니라 기업의 세부공종 별로 각각 등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기 업체의 차별화를 위해 잘 할 수 있는 세부공종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 등급보다 기업이 시행하는 세부공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자원 조달, 재원 관리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일 경우 건설사도 금융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설사 스스로 리스크 관리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칫 건설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회사의 건설부서로 편입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정부가 제도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업역·업종 개편은 협·단체의 양보로 귀결됩니다.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생산체계 개편이 이제 막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업종, 기업들의 입장이 녹아들면 될 것입니다. 

- 좌장 :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업계의 일대 변혁을 유도하게 됩니다.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제도 논의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우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혁신 방안, 계약제도 개선 병행 추진 필수요건이다”

-법·제도적 관점과 계약 부분에서 입법과정의 보완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논의가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면 계약방식 변화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보호했다면, 지금은 칸막이를 제거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 진흥 방식으로의 방향 전환인 셈입니다.

제일 중요한 행정규칙이라 할 수 있는 매뉴얼, 지침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관급공사에서도 바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매뉴얼, 기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가 산정 방향도 개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ICT 시대에서는 단가 계산 방향도 변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 정착에 앞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계약자나 발주자를 도와줄 부분이 없다는 점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발주자는 건설에 대해 잘 모릅니다. 계약 당사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공법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기업, 브랜드를 중심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등록제도를 도입해 발주자가 입찰 참가자의 등급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적 제도로 자리 못 잡았기에 정부가 못한다면 협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컨소시엄 발주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주계약자, 하도급 중심에서 CM 방식으로 개선하려면  무늬만 CM이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주계약자가 사업관리를 하고, 무늬만 콘소시엄 형태를 유지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표준계약서입니다. 또 이를 관리 감독할 시스템을 구축돼야 합니다. 

정부는 연구개발(R&D)를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계의 R&D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기 위한 기술 개발이라면 정부가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개발된 기술은 무상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종 등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지만, 스마트시티와 건설사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부분은 건설사에게 약한 부분입니다. 

자유경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 간섭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업계는 스스로 노력해서 실패가 발생하지 않게 자구책을 마련해 정부 규제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마련한 기본방향은 잘 됐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혁신 방안을 잘 마련한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이 약하기에 구체적인 부분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정부가 마련하겠지만 업계의 의견도 잘 반영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장 :
학계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요. 김한수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건설업계, 기술 경쟁력 강화가 살아남는 첩경”

-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이 시작됐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업역·단체·기업에게 하고 싶은 제안은 앞으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도’ ‘문구’ 경쟁은 지양하고 발주자에게 선정되기 위한 경쟁을 지향하길 바랍니다. 

각 단체들의 주장을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방식과 체계가 발주자에게 좋다고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자신 있으면 시장에서 과감히 경쟁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강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안을 두고 이견을 갖는다면 오픈해서 시장이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 토론회와 같은 성숙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신의 업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강조해야 합니다다. ‘다른 업종이 이 일을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식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충돌되는 부분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것이야 말로 조화롭게 혁신을 완성하는 길인 셈이죠. 

지금까지는 생산체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합니다. 입·낙찰제도라고 말하지만 넓게 보면 건설공사의 거래 체계입니다. 생산체계와 거래체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간 국토부가 리더십을 갖고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공공공사에서는 기재부, 행안부와의 공동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최적화된 혁신적 생산체계를 마련해도 입·낙찰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생산체계 혁신은 반쪽짜리 성공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기업이 생산체계보다 거래체계 혁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생산이 전쟁의 규칙(Rule)이라면, 거래는 전투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프로젝트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이슈는 국토부 뿐 아니라 계약법을 갖고 있는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거래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도 생산체계 혁신에 대해 헷갈려 하는데 발주자는 더 심할 것입니다. 이제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발주자가 건설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건설업계가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공공 발주자는 틀과 규정이 있으니 그나마 상황이 괜찮지만, 민간은 혼란스로울 것입니. 업역·단체는 발주자에게 어떤 발주 방식이 좋을지, 종합·전문을 연결하고 공동계약으로 진행할지 여부 등을 도와줘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혁신이 핵심입니다. 이는 건설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결국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면 건설고객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좌장 :
언론의 역할 또한 크다는 생각입니다. 건설전문 매체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토일보 김광년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밥그릇싸움 혁신 아니다… 시설물유지관리 방안 마련돼야”

-20년간 한국건설산업이 구조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4수 끝에 갈라파고스 규제인 ‘업역 규제’ 폐지를 이끌어 내는 등 고착화된 건설생산시스템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시공도 중요합니만 직접시공이 현재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에서 직접시공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무 비율을 맞추는 것이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장 직영처리로 끝납니다. 재하도급보다 더 큰 문제죠. 

더 이상 한국 건설업체가 제도적 모순에 갇혀선 안 됩니다. 25개 업종을 10개로, 일반·전문 업역 철폐와 시설물업종 업역 조정이 큰 축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에 역주행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전문화된 스페셜 도급업자(Contractor)를 발굴, 육성해야 하는 시기에 대충(Rough) 묶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이 일반 되고, 일반이 전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은 해당 공종에서 더욱 강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종합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종합 기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종합을 더욱 종합화하고, 전문을 더욱 전문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페이퍼컴퍼니 근절은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진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시설물업종 업역 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특법 시행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20여년간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6,000여개 기업이 현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안이 업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이 업역 싸움으로 비화된다면 혁신이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페이퍼 컴퍼니가 활개 치는 상황에서는 공정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또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식으로는 혁신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절대적’ ‘강제적’ 규범이나 ‘정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산주체간 양보와 자성을 전제로 미래 추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건설역사 200년이 넘는 영국의 자구 노력 사례도 배워야 합니다.

-좌장 :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무부처로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과장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업종개편TF 개설 등 업계 수렴… 제도개선 총력”

- 지난 연말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 방안의 큰 틀이 발표됐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올해부터 여러 과제를 한 단계씩 풀어야 합니다. 

국토부도 업종간 갈등을 당연하게 예상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 방안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업계 의견 수렴입니다. 형식은 공청회, 토론회, 업계별 개별 간담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현재도 업종개편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격주 단위로 이뤄지는 TF에서는 단기업종 개편 방안 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업종개편TF에는 협회나 단체 등이 다 참여합니다. 세세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단계, 즉 강론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정하기 위해 많이 듣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는 올해 국토부가 할 일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논의하면서 점차 심도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단기 개편이 이뤄지고, 2021년에는 법령 개정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추진하려면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법령 개정작업이 시작됩니다.

국토부도 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까지 사례조사를 거쳐 내부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업역 분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창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