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 이슈 진단 ① ] "건설산업, 변하지 않으면 ITC산업에 흡수된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모두가 만족하는 생산체계 혁신 방안은 없다”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서툴더라도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국토일보가 공동 주최한 ‘건설생산체계 혁신에 따른 파급 영향 및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건설산업혁신위원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일부 건설업계가 생산체계 혁신에 주저하는 분위기를 감지한 듯 강한 어조로 업계 인식을 꼬집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6일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향후 파급 영향과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역 폐지, 업종 개편 등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산학관연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며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자리가 됐다.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40년 넘게 이어진 종합·전문건설업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대표적인 산업규제였다”며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수차례 논의해 왔지만 실패하다 지난해 업계 위기의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돼 규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의 준비를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업역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소규모 복합공사나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 발주자는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돼 업종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안이 미칠 영향과 각 업계가 준비해야할 것을 논의해야 하며, 오늘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설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자, 2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자리 산업”이라며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저하, 페이퍼컴퍼니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됐고, 노사정이 생산구조 개혁에 공감해 혁신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하도급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하기 위해 정부는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이 안착되고 실제 업계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려면 지속적인 토론 등 인식 개선의 폭을 넓혀야 한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복남 교수는 “건설업계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외생 변수이 산업과 기술 모두를 변화시키고 지배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 선택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는 가운데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 40여년간 이어진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가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비즈니스법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산업의 역할을 재정립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신규 비즈니스를 소화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한국 건설산업의 현재 모습을 보면 기술과 인프라가 낡아가고, 건설의 미래 비전과 전략은 실종된 것 같다”며 “건설시장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기술이 바뀔 수도 있겠다”며 진단했다.
이복남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력 있는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자 등록 요건은 완화하고 입찰 자격 조건은 강화하는 이중 검증장치 확보 ▲시공실적 데이터를 활용한 전문성 강화 ▲하도급 축소 및 직접 시공 확대 ▲기술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마련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맹성규·박재호·박홍근·안호영·임종성·김철민 의원과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 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 시설물유지관리협회 황 현 회장 등 건설 관련 산학관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