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유지관리, 주거서비스 복지 출발점 강조

=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적 변화 발맞춰야

=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산업’·‘주거복지’와도 밀접

= 업계 자정 역할 필요 … 협회 법정단체 추진 박차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주택관리협회가 공동주택관리업계의 자정 역할과 발전을 위해 법정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주택관리업의 육성과 발전, 회원의 권익 옹호를 도모하고 주택관리 제도 및 관리기법의 개선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89년 설립됐다.

노병용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을 만나 공동주택관리업계의 현안과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 추진 이유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한국주택관리협회에 대해 소개한다면.

▲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주택산업의 한 부분이자 소산업군인 주택관리업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 주택관리사업자 523개사 중에서 137개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연구, 주택관리업의 법 제도 개선,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소장 및 기타 종사원 직무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 협회 법정단체 추진 이유는.

▲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는 1만4,873개 단지로 이 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단지는 1만1,899개 단지로 80%에 달하는데, 위탁관리의 약 90%인 700만 세대를 협회 회원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 경비원, 미화원 등 간접고용자가 20만 명에 이르며 위탁관리사업자 고용 종사자도 1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싶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 주택관리업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업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시설관리를 기본으로 관련법, 노무, 회계, 경비, 청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걸쳐 광범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관리만 보더라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요소기술인 건축, 전기, 기계, 토목, 조경 등 다양한 기술 뿐만 아니라 지어진 시설에 대한 방재,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이다.

종사자들 역시 다양하다.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기계기사, 건축기사, 조경기사, 고압가스기사, 위험물취급기사, 열관리기사, 소방안전관리자, 경리, 커뮤니티 운영요원, 경비원, 미화원 등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비원 및 미화원의 최저임금 문제와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주차관리, 눈 치우기, 분리수거, 택배수령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비업법 문제 등은 그들을 고용하는 주택관리업자가 당사자로서 앞장서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협회가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최소한의 사업 및 근로 환경조성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크게 한계를 느끼고 있다.

- 법정단체 추진 진행 사항은.

▲ 정부에서도 당위성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국토부 내부에서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화 필요성을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89년 설립돼 1990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현재 우리나라 위탁관리아파트 가운데 90%를 협회 회원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주택관리사협회 한 곳만 법정단체로 지정돼 있는데, 사업자와 다른 종사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등 제도적 환경이 심각히 기울어진 상황이다.

주택관리업계에는 주택관리사 이외에도 관리소장, 경비원, 미화원, 경리, 각 분야 기술자 등 다양한 종사자들이 있어 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협회가 있어야 한다.

주택관리사 역시 80%가 위탁관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화는 필수적이다. 주택관리사협회는 물론 한국주택관리협회가 힘을 합쳐 산업의 제도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 협회 법정단체 추진과 관련 업계의 시각은.

▲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같은 단체들은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주택관리사 단체는 고용자인 사업자 단체가 법정단체가 되면 피고용자인 주택관리사 단체의 위상이 낮아진다는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관리사들 역시 상당수 사업자들이 주택관리사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 지지서명을 하는 분들도 많다. 주택관리사들도 자신들이 속한 협회와 회사가 힘을 합쳐 많은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어려움과 현안은.

▲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위탁관리 시스템은 자치관리에 가깝고 두 방식 사이에 변별력이 없다. 아예 자치관리로 하든가, 위탁관리를 하려면 일본과 같이 전문회사에 완전히 맡겨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동주택 관리는 설문조사 결과 미화, 경비, 시설물유지보수 순서인데 실제 위탁관리회사가 하는 일들은 대표들의 행정업무 대행이고, 정작 그런 일들은 대표회의에서 직접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위탁관리회사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자치 관리를 하는 입주자 대표 임원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 결과 위탁관리수수료만 받고 있다. 위탁관리수수료도 업계 평균 3.3제곱미터 당 20원으로, 30평의 경우 600원, 500세대면 3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 지난 2010년 7월부터 3년 간 국토부고시를 통해 아파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5개 이상의 사업자를 경쟁시켜 마진에 불과한 위탁관리수수료를 최소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는 지침을 만들어 강제 시행해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됐다.

또 우리 업종은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고객이고 종사자 역시 굉장히 다양한데,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있어 노무관리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 위탁관리회사, 관리소장, 입주민 간 갑을관계 또는 비리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협회의 대응방안은.

▲ 위탁관리회사, 관리소장, 입주민, 종사자 모두 갑을관계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모두 같은 배를 탄 입장이고, 주민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로 바라봐야한다.

또한 관리회사들은 전문성과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종사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협회가 앞장서고 알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협회장으로서 국내 주택관리 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지원과 육성을 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3분의 2가 넘고, 공동주택관리업계에 상주하는 종사자도 많다. 주거서비스 복지의 출발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서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고,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관리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관리업계가 공동주택 유지관리는 물론 복지서비스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