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24주년] 일자리 창출 선도기관 - KR한국철도시설공단
2021년까지 민간분야 일자리 26만 8,500여개 창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KR·이사장 김상균)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단(T/F)’을 구성, 운영 중이다.
특히 2025 경영전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도 수립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 안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창출 모범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 비정규직 전환 모범모델 확립
철도공단은 이달 1일자로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34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환 비율은 100%다. 전환 직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시설방호원(309명)과 청사관리원(38명)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례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모범 모델이 됐다.
무엇보다 공단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직접고용, 채용절차 등 근로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노-노 갈등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단은 노-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분과별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8개월 동안 총 1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전환대상, 방식, 절차, 임금 등을 모두 확정했다.
공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반 성장’ 등 사람이 먼저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이해 관계자 모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철도공단은 청년 인재 고용을 비롯해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에도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청년 42명을 채용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걸음이자, 정부 정책 이행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고로 공단은 올해 65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270여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민간 분야에서의 간접적인 일자치 창출 규모는 상당하다. 철도공단은 역세권 자산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만 6만 2997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후 내년부터 3년 동안 6만6,000여명/7만2,270명/6만7,080여명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노·사 상생과 근로자와의 솔직한 소통으로 갈등 없이 노?사 협의를 완료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이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결원 충원에 따른 신규채용도 신속히 추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동일 노동=동일 임금으로 좋은 일자리 마련
철도공단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임금, 동일임금’이다. 단기 성과, 숫자 채우기 식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정규직 직원의 보수체계는 용역 계약별로 기본급과 임금 항목이 상이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종별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하에 기본급을 설계했다. 또 자격 수당, 가족 수당, 식비, 교통비 등의 항목을 반영했다.
복리 후생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해 명절상여금, 복지 포인트, 학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지급과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해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했다.
무엇보다 정밀 분석을 통한 인력 운영으로 청년 채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했다.
육아 및 자기계발을 위한 휴직자, 연도 중 명예퇴직자가 증가해 정현원차(정원과 현재 인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74명에 달했다.
철도공단은 이를 통해 최근 4년간 정원의 18.4%인 264명을 신규채용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 등 좋은 일자리 나누기에도 선도적으로 나서 사회적 약자도 배려했다. 이는 별도 정원 등을 적극 활용한 조치로, 최근 3년간 정원의 7% 수준인 107명 채용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가동…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 롤모델 자리매김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쌍끌이’…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 민간 일자리 창출 견인
철도공단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고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 향후 국민 삶의 질도 제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고용유발계수 등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민간부문에서 7만1,3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혁신 성장 창업 생태계 조성, 철도건설사업 시행,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사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등 기관의 핵심기능과 투자 등을 통해 거둔 실적이다.
올해를 포함해 오는 2021년까지 민간분야에서 26만8,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입찰참가 자격심사 및 공사 낙찰적격제 세부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청년 기술자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고, 종심제 대상 공사에 청년 기술자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는 신규 고용률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입찰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연간 약 1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덕역·홍대입구·KTX광명역 등 역세권 개발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역세권 자산 개발을 강화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지역사회 편의시설 확충 및 소상공인의 창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자산 개발 입지는 ▲공덕역 ▲홍대입구 ▲KTX광명역 ▲인천논현역 ▲수서역 등이다. 이 가운데 공덕역, 수서역 등 6개 사업은 인허가가, 광명역은 개발공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역세권 개발이 활발해지면, 국유재산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오는 2022년까지 2만2,62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폐선 등 철도시설 국유자산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도 추진해 일자리 만들기 뿐 아니라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도 발맞춘다.
무엇보다 철도사업비를 적극 집행해 건설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금까지 고속철도, 일반선, 광역철도, 건널목 입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총 6조6,121억 원 규모의 시설개량사업을 집행해 6만 7,443명의 일자리를 만든 바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사업 동반진출도 민간분야 일자리 확보 방안 중 하나다. 실제로 이집트 철도신호 현대화 PMC사업을 비롯해 3개 해외사업에 민간업체와 동반진출을 통해 민간분야 일자리 540여개를 창출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해외사업이 중요한 만큼 국내 철도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민관 합동으로 해외사업을 수주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철도산업 혁신성장 주도...경쟁력 제고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철도공단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도 기술 혁신을 이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글로벌 철도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공단은 철도 기술 개발을 완성하고 실용화시켜 혁신적 기술력을 확보, 산업 자체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기술 종속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과 해외제품 수입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이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하는 이유가 됐다. 실제로 기술 독립 없이 해외제품 수입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전무하다.
철도공단은 적극적인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한국형 레일체결장치(KR RFD)를 국내 철도기업에게 기술을 개방키로 결정해 실용화를 촉진시켰다. 특히 해당 신제품을 직접 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통신분야의 혁신기술인 LTE-R도 실용화 확대를 결정했다. 지난해 개통한 원주~강릉구간에 이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향후 대구선 등 3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철도분야 통신기술 독립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유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도 추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도 마련한다.
현재 국내 철도신호시스템은 노선과 구간별로 서로 달라 연계운행에 제한을 받거나 호환되는 장비를 탑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공항철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신호설비가 열차에 장착돼 비용 및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철도공단은 올해 열차제어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한 첫 단계로 안전성 및 성능 검증을 실시하고 오는 2021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 점진적인 확대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기술 향상 및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기술개발을 통한 철도자재 국산화뿐만 아니라 해외철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동반성장과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