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4곳에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각각 선정했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실시, 접수된 8개 대상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사전검토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 추진 의지, 사업 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 특히 방치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며,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검토 중이다. 다만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 5월에 본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1·2차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시·도의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 정비사업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실시된 1·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한 이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했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원주시 공동주택과 광진구 공동주택은 공사가 재개됐다.
과천 우정병원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2018년 상반기 중 철거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순천, 영천, 종로, 안산에는 정비모델 확정을 위해 지자체·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