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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계 "SOC투자가 '복지', '일자리'" 한 목소리국회 예산소위에 건설산업계 연명 호소문 제출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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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5  1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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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의 통근시간 비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9개 건설단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곧 복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호소하며, SOC 예산 확대를 재차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9개 건설단체가 공동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건설산업계 연명 호소문‘을 제출해 SOC 예산 증액을 위한 업계의 절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2018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2018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일제히 예산소위로 쏠렸다. 유례없는 수준으로 삭감된 내년도 SOC 예산이 증액될 지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조 4,000억 급감한 17조 7,000억 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SOC 예산으로 18조 7,000억 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기재부는 1조 원을 추가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SOC 예산인 22조 1,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20% 삭감된 규모로,지난 2004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와 정치권에서는 SOC 예산 축소가 서민 일자리 감소 및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9일 주요 SOC 예산을 소관하는 국토부 예산을 2조 3,451억원 증액 의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SOC 예산 축소가 서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며 SOC 예산 확대를 정부·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여야 의원들과의 3차례 국회 토론회 개최, 건설단체장 합동 긴급 기자회견 등을 통해 SOC 투자의 중요성과 SOC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가 국민복지, 일자리 및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났다”며 “SOC 투자야 말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OC 투자가 1조 원 줄어들 경우 일자리는 1만 4,000여개 감소하고 국가경제 성장률은 0.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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