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 성과지향의 데이터 혁명

지난 20세기 후반 펼쳐진 3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아날로그적 유연함 보다는 0과 1을 조합한 2진수가 기반이 된 컴퓨터의 등장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람과 환경과 기계의 연결이 획기적으로 강화됐으며, 가치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확실성이 중요한 문명 기조가 돼 왔다.

이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전자적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초 엄청난 데이터량의 분석과 패턴을 학습하는 능력을 지닌 알파고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의 탁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으며, 미래사회는 우리의 일상을 점차 지능 로봇에 의탁하게 되고 일정부분 그들의 주체적 역할을 인정해야하는 변혁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었다.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 뒤쳐진 ‘디지털 문맹’이라는 새로운 이방인을 양산하는 2분법적 분류가 보다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크게 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과 공간의 초연결, 초지능화한 기술문화는 많은 분야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지능로봇 기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는 그의 세계미래보고서에서 향후에는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생산 체계의 확산에 따라 사람의 역할은 유형적 재화를 생산, 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생산적 역할보다는 지능 로봇이 생산하는 풍요로운 재화를 소모하는 소비적 역할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개성과 행태를 지닌 인간의 성향상 단순하게 재화 소비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을 지는 의문이지만 어떻든 빅데이터 기반의 로봇은 제한적인 체력을 지닌 인간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재화를 생산해 내는 데 적합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수긍되는 부분이다.

최근 통계청은 새로운 통계작성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 작성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통계법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새로운 통계작성 기획 및 검토, 승인 등 정책적 부담과 조사통계로 인한 재정낭비적 요소가 없는 지 판단해 효과적인 통계작성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형식요건 중심의 국가지정통계에 좀 더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통계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각급 정보시스템에 누적되어온 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해보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 등 행정자료는 필요에 따라 분석 활용돼 왔으나 이제는 통계생산 과정에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와 같이 각종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외 개방해왔던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실태 전반을 조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터 적극 추진해왔던 대국민 개방 노력에 따라 비교적 인지도나 활용도 등은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데이터 수요층과 공개되는 데이터간의 그 대상, 범위, 품질 등에서 격차가 있으며 지속적인 보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상적인 생활관련 데이터, 부동산 보유 거래 등 경제적 흐름에 대한 데이터, 교통 이동량 데이터 등 꾸준히 축적돼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공감 정도와 추가적인 개선 요구가 병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데이터 생산자와 수요자가 항상 고정적이지 않고 상호 연계분석 등 실질적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품질 뿐 아니라 데이터의 저장, 중개, 교환 등 데이터 허브기능을 구축하여 성과도출 지향적인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