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SR 설립을 통한 철도시장 경쟁체제 도입은 철도시장 ‘제 살 깎아먹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목적으로 SR이 출범됐으나 오히려 코레일 영업수익만 떨어뜨리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20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2016년 12월 개통된 SR은 황금노선인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행하면서 영업흑자를 내면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코레일은 이용객 분산으로 올 상반기 156억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과 대비하면 수익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SR개통 이후 2017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10만 6,916명이 코레일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용했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 이용객 14만 1,134명 대비 24.2% 감소한 수치다.
코레일 자체추산을 봐도 SRT 개통으로 경쟁노선인 경부·호남선에서 연간 약 3,900억원 규모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R과의 요금 경쟁을 위해 마일리지제를 부활시킴으로써 시행 이후 2017년 7월까지 594억 7,100만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했다.
또한 KTX 광명역 셔틀버스 운행 등의 부가 서비스 확대 등으로 17억 1,400만원의 추가 손실도 일어났다.
박 의원은 “코레일은 2011년 열차요금 인상 이후 현재까지 요금인상을 동결하고 있는데도, SR은 더 저렴한 요금으로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요금인상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코레일이 SR에 고속차량 22편성을 임대해주고 있고, 이를 포함해 32편성을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위탁업무에 투입된 코레일 인력만 412명이라며 “코레일과 SR의 관계를 보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체제를 하도록 한 게 아니라, SR에게는 수익나는 노선만 떼어줘서 결과적으로 코레일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SR 운영은 궁극적으로 벽지노선 운영 확대를 비롯한 일반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미 레드오션인 한국의 철도시장에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