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철도 정기점사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검사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토위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운영자 및 신규노선 증가 등으로 정기검사 수요는 늘어났지만 검사를 시행할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최초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와 승인받은 체계의 유지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신규 노선 개통 및 신규 철도운영자가 지속 증가했음에도 통신 분야 점검 인력은 아예 없어 안전에 공백이 발생했다.

인력 현황을 보면, 9개 분야별(철도안전관리, 철도운행,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로 각 2명씩 두는 검사관 가운데 통신 인력은 전무했다. 따라서 타 분야 검사관이 통신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검사 질 하락이 우려되며 노후통신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판단 미흡 등 사전 철도사고 예방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현희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향후 철도안전법 전면개정 추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등 신규업무까지 증가될 경우 인력난에 따른 부실점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현희 의원은 “철도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검사관의 조속한 인력충원을 통한 철두철미한 검사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건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력충원 등 예산지원 요청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