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산 축소 영향 미미 전망"
국토부 "SOC 예산 축소 영향 미미 전망"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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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해 건설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국토부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이 2017년 대비 4조 4,000억 원 줄어든 14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에 집행 가능한 이월금 약 2조 5,000억 원을 활용하고,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활성화 등 기금 투자확대가 2조 7,000억 원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설명했다. 

무엇보다 최근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완공된 반면 새롭게 추진할 대형 사업들이 시작단계에 접어들어 단기적 자연감소 임을 고려할 때 실제로 내년에 사용가능한 예산의 감소 폭은 크지 않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예산은 감축됐지만, 도시재생, 국민안전, 서민주거, 신성장동력 등 새로운 핵심분야 예산을 대부분 확대 편성한 만큼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 핵심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사업 1개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9년이 소요된다”며 “계획에 3~4년이 걸리는 만큼 대부분의 신규 SOC 사업이 이제 계획단계로 2020년부터 공사단계에 접어들면 예산이 본격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