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이슈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이재호 연구위원·김신환 선임연구원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온실가스감축·신재생에너지 육성 기회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
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 계속 건설 여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이러한 친환경 전력정책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

(발전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경우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발전 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전망된다.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 8,000억원, 2025년 3조 5,000억원, 2030년 6조 6,000억원의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 은 11.9% 인상된 효과이다.

(발전소 건설 매몰비용)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영구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매몰비용은 4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와 각종 보상금이 2조 7,000억원 이상이고,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입된 사업비가 1조 3,000억원 이상이다.
 
(원자력발전 산업 영향)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 원자력산업의 위축과 관련 분야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원자력산업 전체 매출액은 2015년 기준 26조 6,000억원이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3만 5,000명 규모이다.

단기적으로는 건설 부문, 장기적으로는 운영·정비, 발전부문의 매출 및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 친환경 전력정책의 편익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한국에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원전 당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 완전한 안전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석탄화력발전 축소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을 기준으로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초미세먼지의 38% 이상, 2차적으로 생성되는 응축성 미세먼지의 30% 이상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의 축소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2016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2021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 상국에 포함된다. 전원믹스 전환에 따라 2030년을 기준으로 2,1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회) 재생에너지 발전이 20%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관련 산업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태양광 일부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 결론 및 시사점

(결론) 친환경 전원믹스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은 2030년 기준 6.6조원(+14.5%), 가구당 월평균 전기 요금 인상분은 5,572원(+11.9%)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한다.

물론, 직접적인 발전비용 외에 건설 및 계획 중인 발전소의 매몰비용과 국내 원전산업 위축 및 일자리 감소에 따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시사점) 친환경 전력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① 대국민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유 ② 국내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외수출 지원 및 노후원전 폐로·해체기술 육성 ③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④ 외부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 ⑤ 친환경 전력정책을 전력 관련 기본계획에 일관성, 정합성 있게 반영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