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되지 않고 지역별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871가구의 영구임대주택과 6108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하남시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1517세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은 총 7929가구가 건설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별로 없어 외부에서 임대주택 거주자가 유입되지 않는 한 6462가구가 과잉 공급된다는 것이 신의원의 주장.

신 의원은 "주거취약대상의 현황을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수는 27만1450가구에 달하지만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는 4만6173가구에 불과하다"며 "이에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적재 적소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지난 10년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 미조치된 건수가 6000건이 넘는다는 사실도 제기됐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그린벨트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미조치 건수가 총 6096건에 달했다"며 "이는 행정당국에 의해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된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에도 건축물 철거 등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