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년간 SOC분야에 17조원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국토해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에 5년간 총 117조7,7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이보다 17조1,525억원이 적은 100조6,22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SOC예산이 대폭 증가했던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2조원에서 7조원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에 따르면 재원별로 지방비는 당초 계획보다 3조6,389억원 많이 투자했으나, 국비의 경우 계획보다 3조5,705억원을 적게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투자의 경우 당초 26조6,0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이보다 11조2,273억원이 적은 15조3,789억원만 투자돼 민간투자실적 저조가 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실적 저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문별로 철도에 대한 투자가 계획보다 2조6,685억원이 많이 투자됐으나 도로의 경우 무려 13조 4,255억원이 부족했으며, 항만과 공항에도 각각 4조9,530억원과 1조8,437억원을 투자하지 못했다.
도로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5~2009년까지 안양-성남 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16조9,935억원(국고 6조5,078억원, 민자 10조4,8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이 10개 사업들 중, 평택-시흥 고속도로만이 지난해 3월에 착공했을 뿐 나머지 9개 사업들은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민자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민자사업에 대한 MRG(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로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를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민자사업이 과도한 운영수입보장 문제를 일으키더니 운영수입보장 폐지 이후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의 장점이 사라진 만큼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