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전 사전예방 강화․풍수해 예방 비상대응체제 가동 등
올 여름 전력예비력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 전력공급 ‘안정적’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풍수해·폭염 등 자연재해, 교통안전, 식중독·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 관련 ‘하절기 국민안전대책’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하절기 국민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대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발생전 사전예방 강화 ▲재난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 강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총동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풍수해 대책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대형 교량·터널 공사장 등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 840개소와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데 이어,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폭염대책으로는 ‘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외 작업장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무더위쉼터(약 4만개소)를 점검·관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000여명을 배치하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학교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교육하기로 했다.
연안여객선 총 164척 모두에 대해 선박설비와 안전교육·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6.26∼7.10)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해경, 기상청)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도 집중점검(7월) 하기로 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일일예측지도’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제공한다.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폭염특보 발령시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적극 발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망돼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수급관리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