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액가산방식 확대 적용… 기재부 예산안지침 개선 촉구
이중적 관리로 고비용․저효율 규제 양산… 국토부로 일원화 시급
건설기술용역관리시스템 활용 극대화… 건설산업 ‘지식플랫폼’으로 확대 운영돼야
도상익 회장 “건설엔지니어링, 고부가가치화.4차 산업혁명 미래먹거리 창출 앞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역량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역대가 현실화, 이원화된 관리체계 및 불필요한 규제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는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연구용역 실시, 2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건설기술관리협회가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현황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건설엔지니어링 예산 산정기준 개선방안 ▲건설산업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졌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국내 SOC 예산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규모도 점차 영세화되고 있는 추세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수주 용역의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상세설계’ 용역에 한정된 것이 현실로 개선방안이 요구, 연구용역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건설연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대가 산정기준과 관련 현행 공사비요율방식보다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더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65.4%로 반대(10.6%)보다 높게 나온 반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발주처 임의로 업무범위 및 기준투입인원수를 조정하고 추가 업무 등에 대한 대가 산정 누락 등을 꼽았다.
이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실비방식 대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구를 실시한 후 업무분류체계 축소, 기술자분류체계 단일화 등 대가 산정기준을 간소화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산업적 측면에서의 이중적 관리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규제를 양산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특화된 정책 마련, 건설산업 관련 국가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등 업무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가 산업차원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수직적 관리 관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설계 등 용역업자 관리주체의 정비, 설계 등 용역사업 대가 지급기준의 정비 등 세부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을 제시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 규제의 해소, 토목설계업 분류체계의 정비 등 맞춤 정책 및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건설컨설턴트 통합관리를, 미국은 건축사-엔지니어링 연방법을 통해 설계자 등록 및 선정 관련 원칙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산업 발전, 효율성 극대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건설연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빅데이터 활용 강화 일환으로 건설산업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관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유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다양한 통계데이터 생성 및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둘 것을 제시했다.
이를위해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관리시스템(CEMS)에 설계용역보고서, 용역성과 평가결과, 모범사례 발굴 및 제안보고서 등 건설기술용역 관련 성과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인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및 건설기술자에게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플랫폼으로의 확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영국의 민간 기업인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가 ‘Best-practice 운동’을 추진한 경우처럼 국내에도 모범사례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합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건설연 관계자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은 건설 인프라 포화에 따른 SOC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해외 시장은 국제사회의 ODA 지원 확대, 주요 신흥국의 도시화 현상 심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인프라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따라서 기업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진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IT, 친환경 등을 이용한 운영 및 유지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해외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단기 성장 위주에서 탈피해 기업의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며 “협회차원으로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을, 정부차원에서는 기업지원․시장활로 모색․진출기반 확립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설기술관리협회 도상익 회장은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정 대가 지급, 이원화된 관리체계 및 불필요한 규제의 재정비 등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