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권용복 건설정책국장
"전력적 해외시장 진출 확대…건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총력"
▲ 국토교통부 권용복 건설정책국장. “무엇보다 단체, 기업, 개인을 막론하고 상호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이 원활하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건설산업의 미래발전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권용복 건설정책국장의 평소 소신이다. 그 동안 반세기 이상 태생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건설산업의 구조…. 미래 건설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다’는 권 국장의 언행에서 왠지 좋은 느낌이 기자의 가슴을 스친다.
인터뷰_本報 김광년 편집국장
- 올 주요 건설정책 방향은.
▲ 최근 건설산업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추이와 SOC 구축의 성숙단계 진입 등에 비춰볼 때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건설시장에서도 저유가 기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렌드도 투자개발사업 위주로 전환, 이 같은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녹색기술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이 급속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과 ‘노후 인프라시장 확대’ 등은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건설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바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적인 해외 진출’,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 및 인프라 환경 구축’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맞도록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 및 건설기술 진흥 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시장의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시장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 활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사업 증가 대비 '대응 역량' 강화 만전 CM, 기본설계까지 확대 적용…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정책 및 활성화 방안은.
▲국토부는 해외인프라 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에 맞춰 투자개발사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계은행(WB)의 조사에 따르면,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은 지난 2005년 400억 달러에서 2015년 1,200억 달러 규모로 최근 10년간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정부 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타겟 국가’를 선정해 정보 취득, 사업 발굴, 수주 지원 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취득 측면에서는 사업기획 단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투자개발사업에 대해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 기업들의 사업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개발사업의 본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동시에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지원들을 종합하고, 투자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의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해외인프라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맞게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사업관리(CM) 등 건설산업 진흥 방안이 있다면.
▲ CM 제도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기초체력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CM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주로 발주하던 CM을 기본설계까지 확대해 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은 실시설계, 시공감리 등에 강하나, 사업관리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역량에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엔지니어링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이 엔지니어링업계의 숙원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대가기준 개선, 낙찰률 상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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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안전 확보 대책 및 기 시설물 안전보강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은.
▲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도입된 각종 제도들과 신규 제정된 ‘지하법’, 전부 개정된 ‘시특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규 도입된 제도를 포함해 건설안전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착공 전(前) 안전관리계획 승인, 적정 안전관리비 계상 등에서 ‘가설구조물 사전 안전성 검토’와 ‘설계 안전성 검토’와 같이 신규 도입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를 통해 제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 정책홍보·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성능 중심 유지관리체계의 도입과 시설물 관리 일원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특법’ 전부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지침 개정에 나서게 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지하 안전관리는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지하법’에 대비해 하위법령·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전문기관의 사전등록, 기술자 교육도 연내에 미리 실시할 계획입니다.
VE제도 '고품질 시설물' 일익…제도 재검토 고효율 개선안 마련
- 설계 VE 활성화 정책이 있다면.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설계 VE(Value Engineering) 위주의 제도 운영을 시공 VE 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시공 VE 정착과 VE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설계단계에서 VE를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부실·과다설계 방지 등 시설물의 내실화 및 설계분야 기술력 향상에 일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은 1,844건의 VE를 시행해 총공사비의 3.1% 수준인 4조 7,669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부는 설계분야 집중되던 VE제도를 고품질 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공단계로 확대한 바 있으며, 시공VE 정착을 위해 개별 발주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VE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VE 시행 현황을 재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VE 제도 운영의 성과를 비롯해 해외사례, 유사제도의 변천과정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 놓겠습니다.
- 건설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건설산업은 한국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핵심 산업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내외 현장에서는 값진 구슬땀을 흘리는 건설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건설산업이 일부 업체의 입찰담합,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로 국민들에게 ‘건설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우수한 인재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업계 스스로가 불공정관행을 버리고 투명해지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국토부도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맞게 산업간 업종간 다양한 융·복합과 기업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에 대비한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열린 귀로 업계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눈으로 건설산업을 바라보며,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