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 수도권의 권역별 구분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각각 갖고 있는 이미지에 영향이 큰 요인들은 어떤 것 일까? 아마도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각종 국제행사 또는 군사활동 등 국제적 이슈, 사건사고 등 여러 국제사회의 동적 상황들의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국토의 위치나 면적, 인구의 수, 자연생태, 기후 환경 등은 완만히 변화하는 비교적 정적인 요인들이지만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는 가장 근본적인 지표가 될 듯 하다.
이러한 요인 중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해 나가는 기반이 되는 국토는 어떻게 계획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인구밀도, 도시인구율, 각종 교통수단별 연장거리, 그리고 주택, 상하수도 등의 생활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기반 요소들을 주요한 국토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간된 ‘국토교통 통계연보’에 수록돼 있는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10만295㎢이며, ㎢당 인구밀도는 509명, 총인구는 5,100여만명이다. 이중 도시 인구는 약 4,73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1.8% 수준에 이른다. 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도시화가 진전돼 왔음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도시화의 표본이고 한 나라의 국가적 이미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그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포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수도권일 것이다. 그 중요성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수도권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집중과 발전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마련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모두 1만1,830㎢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8%수준이며, 인구는 2,547만명으로 총 인구의 49.4%에 이른다. 수도권의 면적 대비 인구 비율만으로도 수도권의 집중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인구의 적정한 분산과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해 해당 권역별로 적정한 수준의 이용과 개발, 그리고 보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고양, 과천 등 16개시가 포함돼 있다. 권역 면적은 약 2,086㎢로 수도권 면적의 약 17.6%이며, 거주 인구는 1,920만명으로 수도권 인구의 대다수인 약 75.4%가 거주하는 핵심 권역이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안산, 김포, 화성 등 14개시 1개군이 포함돼 있다. 권역지정 면적은 총 5,913㎢로 수도권 면적의 절반인 50.0%가 이에 해당되며, 권역의 인구는 약 515만명으로 수도권 인구의 20.2%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천, 양평, 여주 등 5개시 3개군이 포함돼 있다. 권역지정 면적은 3,831㎢로 수도권 면적의 32.4%가 이에 해당되며, 이 지역의 인구는 112만명으로 수도권 인구의 4.4% 수준이다.
역대 여러 정부를 통홰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많은 정부 기관들이 전국에 고루 이전됐고 점차 그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이제는 그동안 수도권 억제 위주의 정책 방향을 제고할 시기가 됐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적 균형과 국가적 발전의 가치를 놓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이 더욱 각별해져야 할 듯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