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에게 듣는다
"글로벌 항공강국 자리매김…안전·서비스 신성장동력 육성"
■ 드론, 항공산업 신성장동력…드론산업 육성 매진
■ 항공위험요소 사전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12년 연속 공항 서비스 평가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세계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있지요. 항공당국은 아울러 국가 핵심 과제인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드론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미션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 제고 , 안전운항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서훈택 실장의 발로 뛰는 현장 철학과 함께 올 중점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인터뷰_本報 김광년 편집국장(knk@ikld.kr)
- 2017년 주요 항공정책 방향은.
▲지난해 항공여객이 16.2% 증가하며 1억 명 시대에 진입하고, 인천공항 국제화물 물동량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항공산업이 크게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지방공항 활성화 등 선제적 정책 추진과 더불어 저유가, 여행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확대 등의 호재가 맞물리며 얻은 성과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글로벌 항공강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항공분야 신성장동력 육성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국민안심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 구축 ▲국민만족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려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역 중 하나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제작업체를 육성하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향후 5년간 약 3,000대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공 조달·구매시 국내 제작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드론실용화지원센터·전용비행시험장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제휴 등 항공사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항공기리스업을 신설하는 등 항공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천공항은 항공네트워크 확대, 환승관광 개발 등을 통해 허브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공항은 국제선 개설 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개선하는 타켓팅 항공안전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훈련기 등 소형항공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종사·정비사 훈련 및 자격 검증 강화 등 항공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약관을 정비하고,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항공기 지연·결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항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출입국 시간 단축하고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여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해, 제주 등 신공항 관련 올해 추진 관련 사업 및 기타 공항 시설 개선 관련 정책은.
▲김해 신공항사업의 경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 중입니다. 조만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도 연내 완료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도서지역 주민 교통편의 제고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울릉·흑산공항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경우, 올해 내 기본설계를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흑산공항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밖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 처리를 위해 김해공항 및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의 혼잡완화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주공항 활주로 용량 증대를 위한 평행유도로 신설 사업도 올 8월에 완료하는 등 지역거점 공항 시설확충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항공사고·관제사고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정책 방안은.
▲지난해 국적항공사가 항공기 348대로 총 46만 4,000회의 비행편을 운항하는 등 20년 전 규모인 155대, 21만 8,000회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적항공사의 1백만 운행편당 사고발생률은 1990년대 4.8건에서 2010년 이후 2.4건으로 절반가량 급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들어 사고뿐 아니라 항공안전장애에도 이목이 집중되면서 항공안전 수준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도화되고 선제적 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항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안전 DB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를 분석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제거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예방형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업계간의 항공안전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보고제도·절차 등을 보완하고, 개인정보와 기업기밀 등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려 합니다.
또 늘어나는 항공교통량 수용, 항공기의 원활한 흐름 지원 및 국가공역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항공교통본부를 올해 5월부터 신설, 항공관제의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높이겠습니다.
- 항공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올해 신규 운수권 확보 계획은.
▲신규 운수권은 항공수요, 국민여행 편의, 국적사 경쟁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자유화 및 공급력 확대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행 수요가 높은 프랑스, 필리핀 등 ‘유럽·아시아 국가’와 단기적으로 수요가 높지는 않으나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항공회담을 개최, 공급력을 확대해 국적항공사들이 항공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 항공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 국내 항공산업이 연간 항공여객 1억 명 시대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특히 세계 항공시장 및 동북아 항공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항공산업의 발전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에 성장하는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항공사간 경쟁도 치열해 졌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환율, 금리 등 대외 환경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경쟁과 불확실한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항공안전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시장 발굴, 서비스 향상, 경영 효율화에 힘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부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리_김주영 기자(kzy@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