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정부 수도권광역교통청 추진
경기도, 지자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정부 수도권광역교통청 추진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7.02.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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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의 따로 국밥에서 독립적인 정부기구로 확대해야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의 만성적인 엇박자 교통정책 대안으로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진 ‘수도권광역교통청’설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경기연구원과 추진하는 「(가칭)수도권 광역교통청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상 정립 연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론, 도내 지역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토론회’ 개최도 추진한다.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배경에는 2005년 2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했지만 각 자치단체별 공동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의 수를 늘리려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서울시는 반대하는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다.
또 하나는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확립과 교통 문제에 대해 중앙-지방이 공동 대응 할 수 있도록 기존 ‘수도권교통본부’보다 높은 차원에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정부기구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교통본부’는 그동안 나름대로 ‘수도권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기종점 교통량 조사사’,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설립돼 법적 권한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에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난해 9월 연정 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수도권 교통청 설립’을 추진 과제로 포함시키고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국정감사 당시 국토위 의원들에게 ‘수도권 교통청’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장기적으로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동시에 도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추진, 더민주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지난해 9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어서 10월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최근 급격한 광역 교통망의 확충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이 협력과 이해를 도모한다면 설립 추진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