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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택시기사 고령화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그 결과 연령에 따른 획일적 제한이 아닌 개별 택시기사의 운전 능력을 검증하는 방안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15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 기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65세 이상 택시기사 비율은 2011년 10.9%에서, 2012년 12.9%, 2013년 15.0% 2014년 17.2%, 2015년 19.4%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건수도 같은 기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404건, 2,879건, 3,292건, 3,743건, 4,138건으로 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고승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신윤근 국토부 신교통개발과장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최병호 교통안전공단 미래교통개발처장 등 총 7명이 참여한 토론회도 함께 열려 구체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동규 서울대 교수는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을 감안할 때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시일 내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운수사업연구원 조규석 박사가 '버스 등 타 사업용 차량 자격유지검사 운영 사례'를,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부연구위원이 '영업용 차량에서의 고령자 제한 해외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 날 세미나에서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 단순 연령기반의 운전제한 정책이 아닌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통한 안전운전 지원 중심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현재 버스업계와 동일하게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한 발전적인 논의가 택시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앞으로 고령자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