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W 태양광시장 신규창출 등 태양광산업 육성방안 수립

정부는 한전 등 9개 에너지공기업과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를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RPA에 참여하는 공기업은 한전, 한수원 및 5개 발전사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다.

□ 기관별 투자계획(‘09~’11년)                                                                                                  (단위 : GWh)

이번 협약으로 이들 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최근 3년간의 투자실적(06~08년 6,059억원) 대비 5배 수준까지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1,330MW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참여기관들의 최근 3년간 보급실적(201MW) 대비 6.6배 규모로,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2,292MW)의 58%에 달한다.

< 국내 태양광 시장 추이 및 전망 >

특히 2012년 도입을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의무제도(RPS)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태양광 분야에 3년간 총 102MW를 보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RPA 협약으로 참여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현행 0.8% 수준에서 2012년 1.7%까지 대폭 확대되는 등 보급률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원별 세부 투자계획(’09~‘11년)                                                                               (단위 : MW)

또한 산업형성단계인 국내 태양광 및 풍력산업 등의 육성에 긴요한 내수시장을 제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RPA체결로 내수시장 규모 등 단기적인 시장여건이 가시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별 육성전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태양광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근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산업의 성장기반 유지를 위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내수시장을 창출 및 제공하고, 태양광보급이 국내산업 육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보급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RPA 협약 및 RPS 시범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차별 발전차액지원용량 등을 모두 합할 경우 2011년까지 매년 안정적이며 계획적인 추세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태양광 시장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