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1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도 추진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016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 대표정책은 ▲행복주택·뉴스테이 조기 확충 ▲임대주택 재무적 투자자(FI) 확대 ▲종합부동산 서비스 육성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월세 대출 확대 ▲농업진흥지역 뉴스테이 활용 ▲분양보증 및 중도금 보증 개선 ▲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청년임대리츠 운영 등 총 9개다. 

먼저 국토부는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입주시기를 단축하는 등 임대주택 조기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5,000가구에 달하는 2018년 이후 입주물량을 조기에 완공해 내년까지 2만 가구의 행복주택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 건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리츠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기관의 출자 규제를 기존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를 낮추며,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FI가 투자할 때 법인세를 감면키로 한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기반도 올 하반기 마련된다. 여기에는 뉴스테이의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종합 임대서비스 제공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 서비스’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낮은 농지나 국유재산을 활용해 토지의 산업적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를 해제·변경해 뉴스테이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 적극 마련됐다.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해당 주택을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부모·자식세대 간 주거공간을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서민·중산층의 핵심 생계비인 주거비 등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대출이나 월세세액공제 지원 폭도 대폭 확대된다. 월세 전환에 따른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분양보증과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의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분양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히 분양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이 조성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1인당 제한, 보증한도, 보증대상이 전무했던 중도금 대출이 앞으로 1인당 2건 이내로,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6억원(지방 3억원),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디딤돌대출의 지원 강화 및 유한책임 디딤돌 본사업도 본격 실시된다. 디딤돌 대출은 규모를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도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은 7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청년임대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이나 결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