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국토일보 선병규]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특단의 대책” 지시와 함께 촉발된 경유값 인상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대책 주문에 뒤이어 환경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해 경유값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고, 심지어 음식점의 고등어, 삼겹살 직화구이까지 원흉으로 더해 국민들로부터 생선, 고기에까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을 샀다.

이번 미세먼지와 경유세 인상 논란은 환경부 졸속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환경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미세먼지 주범은 따로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공장(제조업연소)이 전체 미세먼지(PM10) 배출 중 65% 차지하고 있고, 이어 비도로 오염원인 건설기계, 농기계 등 13%, 도로이동오염원인 자동차(경유차) 12%로 집계돼 있다.

이렇듯 분명한 자료가 있는데도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 원인으로 도마위에 올려 경유값을 인상해 경유차 공급, 구매를 억제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이는 어려운 가계불황에 결국 서민증세 꼼수라는 비난을 받아도 충분했다.

경유값 인상안이 전해지면서 국민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정치권에서도 정부측 규제안에 등을 돌리고 환경부만 외통수에 걸려든 꼴이다.

지난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뒤 오후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놨다.

특별대책 기본방향은 크게 5가지다.

▲국내배출원의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 추진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대국민 홍보강화 등이다.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특별대책의 골자는 만지작 거렸던 경유값 인상은 당분간 백지화하는 움직임이다.

경유차 규제는 강화되고, 친환경차에 주어지는 혜택은 늘린다는 방침이다.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 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키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바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전략.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 폐지 또는 대체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같은 특별대책을 통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키로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특별대책으로 ‘미세먼지=경유값 인상’ 논란은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6월이 환경의 달임에도 칭찬은 못 받을 망정 환경부가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연일 언론에 포화를 맞은데 이어 미세먼지로 또 한번 국민에게 혼쭐이 나면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이번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