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자마자 공기업의 물갈이 인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미뤄뒀던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기업 개혁 차원의 물갈이 인사도 가시화 된 것이다.

 건설 분야에서도 이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의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수리되는 인사 태풍이 불어닥쳤다. 지난 18일 일부기관에선 이임식까지 치러졌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 조직개편에 이어 올해 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안이 공공부문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읽혀진다. 그만큼 공기업개혁은 당위성이 확실한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한 사안이라 추진하는 것만 남은 셈이다.

 감사원의 공기업감사 중간결과를 보면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모럴헤저드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경우 비효율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참여정부에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공기업에 대한 감독권.인사권.예산권을 기획예산처에 몰아줬으나 오히려 참여정부 5년 동안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더 심화됐다는 평가일 정도로 공기업 개혁은 화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공기업 개혁에 반대여론이 거의 없는 것도 이런 고질적인 병폐 탓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주도의 종합적인 구조조정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사실 공공부문의 개혁이나 개편은 정권교체기가 아니면, 그것도 여? 야 간의 정권교체가 아니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있는 결단으로 방만경영을 치유하고 공기업을 국민의 기업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 더 이상 국가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기능 등은 과감하게 손을 떼 시장에 맡기고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는 곳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면서 존치되고 있는 기관은 민영화하거나 청산해야 마땅하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고 경영의 효율,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화만큼 좋은 대안이 없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것은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거대 공룡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개혁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 주공과 토공은 업무의 중복성 등으로 지난 93년 이후 무려 6차례나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도됐으나 매번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몸집이 불어날대로 불어난데다 노조를 중심으로한 조직적 반발과 정치권 로비 등이 난무한 탓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에 무게를 둘 경우 단순 계산만으로도 자산 65조원,부채 50조원, 직원 7000여명의 초거대 공룡기업으로 탈바꿈하여 오히려 경쟁이 없어지고 조직의 비대화만 초래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모든 게 걸림돌로만 작용한 때문이다.

 하기야 지나치게 통합에 무게를 싣다보면 우선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패턴이 정부기업의 공사화를 비롯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 다양한 가닥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도 그 효율성을 중화시켜 접목하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만은 결코 정치적 상징성에 그치는 공기업 개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인 만큼 상징성에 얽매이지 않고 민간이 잘하는 부문은 민간으로 과감히 넘기는 등의 실질적이 개혁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자면 우선은 이들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선행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예컨대 비축토지 등 재고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 단계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여기에 인력의 재배치나 조직의 재구성 작업을 병행해 우선 몸집을 줄이는 것이다.

  결국은 공기업이 꼭 담당해야 할 부문만 골라놓고 나머지는 민영화한다는 포지티브 입장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과감한 공기업 혁신의 실천이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