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2020년까지 온실가스 34% 감축 매진
교통안전 획기적 개선·교통물류산업 발전으로 경제성장 견인
특히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실.
권병윤 정책관을 만나 올 중점 교통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교통물류분야 현황은 어떠한지요.
▲교통이란 국민의 이동을 총괄하는 여객운송부문과, 국가경제가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지원하는 화물운송을 총칭하는 분야입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은 육상운송 분야의 여객·화물 이동을 총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버스·택시·화물차·자가용 등 육상 운송수단(운송업)과, 터미널·창고·물류단지·주차장 등 지원시설(운수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물류실의 업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써 국민은 교통물류분야의 정책변화 하나하나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식주동(衣食住動)으로 불릴 만큼 이동(動)이 생활반경을 결정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수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도심교통혼잡, 주차난, 대중교통 연계 환승 등 이동(動) 편의성 확보는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교통의 3불(不)을 없앰으로써 교통이 ‘불편’(不便)하지 않고, ‘불안’(不安)하지 않으며, ‘불만족’(不滿足)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교통물류실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 교통분야 주요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올해 교통물류분야의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교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서비스를 투명화해 교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통물류산업을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죠.
‘교통서비스 품질향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통해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버스·지하철·택시·고속도로 등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을 더욱 확대해 시외버스·고속버스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확대해 예약부터 탑승, 도착까지 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외버스는 지정좌석제, 우등형 버스도입, 온라인발권서비스 시행 등을 추진하는 등 고속버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고속버스는 스마트폰으로 예약발권이 가능하도록 앱서비스 실시 및 3일권·주중·주말·월간권 등 다양한 정기권을 도입하겠습니다.
택시는 13인승 승합택시 도입, 3000cc 이상 고급택시를 도입하는 등 택시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서울시 포함 전국택시 통합택시콜(1333) 서비스지역을 전국 특·광역시까지 확대해 택시 이용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 추진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탄소·에너지 고효율의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패러다임은 교통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통분야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10-’20)’을 수립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대비 34.3%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일반국민들이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적으로는 2020년까지 기한이 만료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신기후체제(Post Kyoto-Protocol, Post 2020)를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 시책을 독려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의 전국 74개 지자체 대상으로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를 실시하고, 기업과 일반국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신도시 입주 등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로 광역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20년 단위), 시행계획(5년)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등을 우리부 심의시 광역교통계획과의 적합성 등도 같이 검토·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 수립됐더라도 재정 한계, 타당성 부족, 관계기관 이해 등으로 그간 추진 못한 사례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17∼’20)‘을 수립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및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조정해 광역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