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는 시설안전 글로벌 리더 役 혼을 바칩니다”
전문인력․조직 확충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해야
건설단계 안전확보… 건설안전본부 신설 가동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 전체 약 10% 달해
싱크홀 대응 지반탐사반 편성 선제적 조사 추진 중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안전에 대한 의식구조 변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공단의 주요업무는 교량․지하시설물․수리시설물․건축물 등의 정밀안전진단과 특수공법교량 통합유지관리,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 연구 개발 등 시설물 안전에 관한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수명 연장에 직접적인 데이터가 되고 있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DB구축, 진단 실시결과 평가, 점검 및 진단기술자 양성교육, 민간업체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 곳곳에서 지반침하(싱크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싱크홀 예방과 대처의 주무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동안의 싱크홀 예방과 관련한 주요 활동사항은 어떠한지요.
▲ 공단은 지반안전 담당조직 신설 전 수행해야 할 ‘지반탐사반’을 조기에 편성․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반, 물리탐사, 장비 등의 분야별 담당자 8인을 선정해 팀장 포함 총 9인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반탐사의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탐사전문장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의 구매사례 및 외국 전문장비 사양과 형식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탐사전문장비 구입 방안과 탐사계획안을 마련, 자문회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공단은 도심지의 싱크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해 선제적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30년 이상된 SOC 비중은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공단 계획이나 로드맵이 구축돼 있는지요.
▲ 현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대형 SOC 시설은 약 1만9,500여개 정도입니다. 이 중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물은 1,800여개로 약 9.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량과 하천시설, 댐, 하수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최적의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과 SOC 성능평가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 등 가치 창조형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점검?진단 지침, 세부지침 및 해설서, 내진성능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연재해 대응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난달 해빙기 안전사고를 대비해 공단은 전국 옹벽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점검한 시설물의 실태와 소규모 취약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공단의 대응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지요.
▲ 공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생활기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제보가 있을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 안전점검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재난위험 상황을 문자, 동영상, 사진 등으로 전송(#4949)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은 현재 전통시장, 농어촌교량, 육교, 지하도, 옹벽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두 달 동안에는 해빙기를 맞아 옹벽, 절토사면 등 붕괴 위험성이 있는 전국 539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민생명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 맡은 바 역할에 비교할 때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대응계획은 무엇인가요.
▲ 공단 차원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련 모든 기관들의 전문화된 조직구축과 인력 확충이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시키고 최단 시간 내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연중 상시안전관리시스템이 항시 가동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련 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건설이후 단계의 시설물 안전에 치중하던 업무영역을 건설단계의 안전 확보까지로 확대키로 하고 최근 건설안전본부를 신설하고 3개의 실(건설안전실․건축안전실․건설평가실)과 2개의 사무국(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을 두어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은 결국 예산입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문제로 선진국형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 범 국민적 안전의식을 확대를 위해선 민간과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복안은 있으신지요.
▲ 안전의식을 사회 저변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지원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과 청소년 안전교육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 올해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공단 제2 도약을 형한 중점 운영계획 등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995년, 시설물 안전진단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명실상부한 최고의 시설안전 전문기관으로 성장,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공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시설안전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먼저 지금까지 해왔던 본연의 임무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예방에 더욱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싱크홀과 관련해 ‘지반탐사반’이 소정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며, 얼마 전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건축사고조사위원회’도 업무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더욱 시설물 진단 및 유지관리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기존 이론 강의에서 탈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전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관(弱冠)의 나이에 접어든 한국시설안전공단,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