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창사 21 기념 특별좌담] 건설(시설)안전 산․학․관 최고에게 길을 묻다
“전문가 존중받는 사회 정착돼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가설공사 사고 빈번… 설계 사전승인 필수 책임 의무 다해야
구조안전성.성능평가 등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 만전
기술력.엔지니어 전문성 우선되는 풍토조성 시급하다
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만전… 안전사고 차단해야
안전혁신이 국가혁신 성패 좌우… 전략적 안전관리 추진 총력
시공자 중심서 설계자.발주청까지 확대… 현장안전사고 사전차단
작년 2014년은 대한민국의 안전제도 및 의식이 총체적으로 유린당한 한 해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었던 세월의 연속이었다.
먼저 2014년 2월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우리 미래의 주인공 대학생들이 10명이나 사망하는 큰 사고를 접했으며, 5월12일 아산 테크노밸리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지면서 한국건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끄러움도 맛보게 했다.
이어서 11월 17일 판교 환기구가 붕괴되고 무려 16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는 등 건설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며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지난해에는 특히 4월 16일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건설 및 시설안전 참사는 아니었지만 대 해양사고에서 밝혀졌듯이 비합리적인 제도나 법령 그리고 잘못된 관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던져줬다.
이에 본보는 창사 21주년을 맞아 위와 같은 주제 아래 안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안전한 건설 및 시설안전’ 추구하기 위한 특별좌담을 지상을 통해 보도한다.
■ 참석자<가나다 順>
[진행] 김광년 / 국토일보 편집국장
김동현｜ 국민안전처 생활안전기획관
김용훈｜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서규석｜(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서석구｜(사)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
장기창｜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장호면｜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정경훈｜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진행 :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 기억하기도 싫은 지난 해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국민안전을 점검해야 한다는 가도높은 목소리를 존중하고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 발 바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국민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 앞에 이 보다 더 큰 책임은 없습니다.
오늘 ‘건설안전 산학관 최고에게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한국건설 및 시설안전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계에서 보는 건설안전 시장은 어떠합니까?
▲장호면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 안전사고는 다양한 각도에서 발생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업비 3억~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고가 빈번한 가설공사의 경우 설계 사전승인이 필수적이며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참여주체자 모두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 건축물 안전은 곧 국민안전이지요. 구조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5층이하 건축물은 설계할 수 있는 현실은 극히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이렇듯 전문가를 배제하는 제도 아래서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생명을 전제로 하는 관련제도 역시 규제완화라는 틀 속에 집어 넣는다면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제도적 개선 및 전환이 절실합니다.
▲김용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 지금 이 시간도 시설물 안전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대규모 옹벽이 무너지고 멀쩡한 인도의 보도블럭이 주저 앉는 등 현재 전국 곳곳 축대, 석축 등 무려 2천개가 넘는 위험시설이 산재해 있고 지반침하에 대한 문제가 더욱 불거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보다 심각한 것이 민간시설물입니다. 예산 상 위험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점검과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석구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 - 공공구조물 발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발주자의 마인드 전환입니다. 기술이 중심이 된 산업으로 발전해야지 과도한 영업위주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 기술력 위주의 낙찰자 선정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엔지니어의 전문성이 리드하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겨줘야 안전이 담보되는 결과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레빈보고서’가 밝혔듯이 발주자의 수준이 곧 건설산업의 수준이라고 하듯 조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 안전을 해치는 만사의 근원은 ‘더 빨리 더 많이’를 향한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이 앞장서야겠지만 그와 같이 맥락을 유지해야 할 것이 국민들의 안전의식 전환입니다.
시설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참여형 교육훈련이 뒷받침돼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행동강령.연락체계’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생활화 교육이 중요합니다.
- 진행 : 지금까지 각계 전문가들이 바라 본 국내 안전관련 실태 및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방향을 들어보지요.
▲김동현 국민안전처 생활안전기획관 - 우선 국민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세월호 사고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국가 안전관리 중·장기 혁신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기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총체적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중복·상이한 안전기준을 조정하고, 최근 일련의 사고를 통해 발굴한 안전기준 미비점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시급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합동점검 등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발생의 원인을 밝혀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시공자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를 설계자와 발주청까지 그 역할을 확대할 것입니다.
즉 설계단계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 발주청의 안전관리 업무의 평가화하고 참여주체 공동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에 대해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하공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3D기반의 통합지도를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주도하는 콘트롤타워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역시 집행기관으로써 주요 시책이 있을텐데.
▲장기창 이사장 -국토부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 규제는 완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공단도 구저안전성은 물론 성능평가까지 포함 적용대상 시설물 범위를 확장하여 SOC 유지관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싱크홀 조사 지반탐사반을 운영, 기술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건설 및 시설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 및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향후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지요.
▲서규석 회장 -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스페셜리스트는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기술사에게 설계자로서 지위가 아니라 건축사의 보조자로서 지위만을 부여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지요.
지난 1975년부터 건축구조기술사 제도가 시행, 만40년이 지났지만 총 962명에 불과하며 합격률은 불과 5% 정도로 가장 어려운 자격입니다.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한 건축물 안전시장입니다.
▲김용훈 회장 -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산업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이 마련돼야 합니다. 신축위주의 기술교육을 받은 기술자들에게 방대한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없어 기술습득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장기술자들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유지관리 분야 기술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전문자격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석구 회장 - 현재 국내 전문분야 즉 세무, 회계, 건축, 의료 등 다방면에서 전문가가 대표자가 돼야 하는데 유독 토목설계만 예외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자와 회사의 기술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기술자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술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평생학습 및 기술축적 등 수준높은 성과를 위해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김동현 국장 - 향후 안전혁신이 국가혁신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안전정책 통합적·체계적 관리토록 하고, 제도의 타당성, 현장 작동여부 등을 점검·분석해 교육 확대 및 문화 정착, 인프라 보강에 연계하는 전략적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경훈 국장 -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안전교육의 대대적인 시행을 강화할 것입니다.
준공시설물 역시 정기적 진단과 점검 및 엄격한 행정제제를 시행하는 등 사업참여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데 안전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장기창 이사장 -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적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명연장 등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사고대응 못지않게 시설물의 성능과 생애주기까지 고려한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호면 교수 - 지금까지 건설안전의 문제는 시공자 중심정책 이었죠. 이는 결국 부적절한 기획 및 설계가 안전사고 주요인임에도 이를 제어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 계획대로 시공자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 모든 건설주체가 책임을 지는 체계로 개선돼야 함이 마땅합니다.
- 진행:장시간 다양한 고견 주셨습니다.
국민안전을 선도하는 건설 및 시설안전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공동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