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산업발전 도모… 무한한 가능성 예고

모든 기업투자 및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 규제프리 적용

세계 문화의 중심축이 동북아로 이동되고 환황해권(環黃海圈)시대 전진 기지가 되고 있는 기적의 새만금이 한국경제산업발전의 풍향계를 조준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새만금은 세계 최대 영토와 최다 인구의 중국을 지근거리에서 마주보는 관문으로 예측을 불허하는 프리미엄 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에 새만금은 FTA를 준비 중인 미국 일본 등이 대중국 전진기지로 간접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역으로 중국도 미국 일본 유럽 연합 등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 7월 시진핑 중국주석이 방한은 박근혜대통령과 한·중관계를 돈독히 하고 중국기업총수들과 한·중 경제교류를 업그레이드 한 것은 희망 메시지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양국정상회담이후 새만금을 바라보는 중국인의 시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중 경협단지에 관심을 갖고 상담이 많아 졌다.”는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의 희망적인 표정이 새만금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한다.

■ 한·중 경제단지 들어서는 새만금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경제단지를 조성해 양국간 비교우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중 FTA 이점을 활용해 새만금을 메이드 인 코리아 중계생산기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한·중 경협단지를 성공 모델로 한·미, 한·EU등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글로벌 경제 협력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새만금 전지역을 지리기능적 여건에 따라 산업과연구권역, 국제협력권역, 관광레저권역등 3대권역으로 구분했다.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더많은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농지조성을 위해 시작됐지만 투자자 유치 난항과 환경 문제 등으로 수차례 중단위기를 겪어왔다. 20여년이 지나면서 농지 수요가 줄자 정부는 2011년 산업·농업용지 생태·환경용지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와 광활한 수면(245㎢) 육지와 연결되는 섬 등을 적극 활용해 별천지를 구성하는 새만금이 환상의 기적을 내다보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간척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되는 신시도에 숙박 쇼핑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신시도 6만㎡의 부지에 118실 규모의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등을 조성하고 간척역사와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박물관도 건립한다 고 밝혔다.

새만금과 인근 자연 자원 등을 연계 활용한 새만금 둘레길(30㎞)과 경관 조망시설(3곳) 등도 시설한다. 신시 야미지역은 새만금호와 바다와 접한 지형을 이용해 워터파크 캠핑장, 해양스포츠 타운 등 테마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고군산 군도지역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형 리조트를 조성한다.

그 밖에 문화 레포트 행사도 연중 개최 기존의 마라톤, 요트, 걷기대회와 경량 항공기 대회, 해양레저스포츠, 도로일주 싸이클대회도 연다. 물류의 기반인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새만금 중앙을 동서로 가로 지르는 도로를 개설하고 남북 연결도로도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신항만 방패제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8선적 규모의 부두도 앞당겨 준공한다. 철도의 경우 복선설치를 추진하되 단선을 먼저 설치하고 확장 계획도 마련했다. 항공물류와 국제 교통을 위해 군산공항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올해를 실질적 새만금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가시화 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혀 새만금 사업의 희망을 북돋운다.

■ 새만금에 규제프리(Free) ‘기업천국’

정부는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지역에 규제프리(free)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기업투자 및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규제 프리지역은 말 그대로 입주기업이 모든 규제에서 벗어난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이 규제프리지역이다.

한국은 2003년 이후 전국에 8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했지만 교육, 의료, 카지노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의 벽이 높아 투자 유치가 부진한 상태다.

반면 두바이 경제특구는 규제 장벽자체가 없다.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 세율과 소득세율이 0%이며 관세도 없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자율적인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가능하며 서비스 부분 규제도 철폐됐다. 영리 외국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하며 내국인도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다.

■ 연 500조원 중국시장 공략

정부가 규제프리지역으로 새만금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한 것은 중국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한·중 FTA 타결이 가져오는 효과는 연 500조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약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가전회사인 하이얼의 자회사 하이얼 부동산그룹은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을 만나 새만금개발사업 참여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FDI)는 116억달러. 이 가운데 새만금 투자는 9,600만 달러에 불구 하지만 규제프리정책이 실현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은 한중 경제조성을 추진하기위해 중국정부와의 공동 연구를 거쳐 새만금 산업연구 용지내외 3㎢의 한중 FTA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별도 부지를 중국 싱가포르 정부간 협력으로 조성된 중국 산저우 공업원구 형태의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를 개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만금 개발청 고객지원 담당관은 “도레이 첨단 소재의 관리동 사용승인은 찾아가는 현장 민원 활동을 통해 공장 완공시까지 애로 사항을 청취 해결해 도로 및 기반 시설 조성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세계적 수변 관광도시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레저 용지 24.9㎢중 우선 14.53㎡를 우선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2단계로 걸쳐 개발하는데 사업내용을 창조의 섬, 소통 ,열정, 풍요 ,신화, 생태 녹색, 희망의 섬 등 8개 테마공간으로 개발하고 여러개의 섬은 문화와 예술공간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생활공간으로 조성되는게 특징이다.

외국인 중심의 게임시티, 마리나 빌라 리조트, 건강 테마파크, 골든 빌리지, 국제문화예술, 인큐베이터 등이 핵심 시설이며 연계시설로는 워터 프린트, 매직워터 스테이지, 마리나 컨벤션, 플로팅 리조트, 음식문화센터, 한지 빌리지, 한스타일 호텔, 세계평화 공원 등이 들어선다.

이렇게 새만금에 어마어마한 투자와 전략과 불어넣으면서 무엇보다 먼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환경과 수질 개선이다.

자칫 오염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를 처음부터 불식한다. 정부는 새만금 목표수질을 관광도시용지 3급수 농업용지 4급수로 설정 총 2조9,000억의 예산을 투입 하수처리장, 축산 분뇨 시설,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환배수로, 해양환경감시망구축, 하천오염도를 실시간 측정 분석해 그 결과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 모니터링 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등 45개 친환경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새만금 녹색 수변도시로 개발한다.

정부는 또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강 호수 해양을 잇는 유역전반에 수질 개량을 통합 관리하는 환경관리체계 구축과 행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유역 관리체계 강화 수질개선 컨버런스 구축, 수질 개선지표 개발, 사업추진 달성도 평가 및 새만금 유역 물관리 종합평가제 구축등 다각도로 수질 개선을 위한 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새만금유역 7개 시·군이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협력을 다짐하는 환경관리 협약을 체결 했으며 새만금 환경지킴이 100여명을 모집. 그중 분회와 환경운동가를 포함해 교수 언론인 대학생 종교인등 다양한 인사들을 참여 시켰다.

‘새만금 지킴이’는 새만금유역의 수질 오염원인 농경 배수 축산 및 공장 폐수 등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며 신고 주민계도 홍보 하천 정화 활동 캠페인 등의 수질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질 오염지역인 익산천을 비롯, 습지하천 등을 복원하며 축산단지 이전과 만경강 동진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연계해 국토부, 환경부, 농축산부, 행정안전부 등 합동으로 1조9,142억원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새만금 수질 개선에 각부처가 총력전을 펼치는 가히 거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