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무건전성 회복·각종 투자규제 완화 등 만전
부동산 토탈 서비스 기반 마련… 국민편의 제고 일익
무엇보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 토지정책 역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핵심적으로 추진 중이다.
유병권 토지정책관의 올 중점 토지정책을 들어봤다.
-올 주요 토지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올해에는 부동산산업 육성, 부동산 거래의 국민편의 제고, LH 재무건전성 회복을 역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부동산산업을 집중 육성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 사모형 위탁관리리츠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자기관리리츠의 배당의무 완화 등 투자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과 감정평가업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변화된 현실을 감안해 관련 제도를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주거율 오피스텔 수수료율 개선 등 부동산중개 수수료 체계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감면 대상에 대한 일몰제 도입, 비용정산기준 투명화, 징수된 부담금의 지출 대상사업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실 감정평가 예방을 위해 평가사가 감정평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부채가 많은 LH공사를 건실한 국민 공기업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LH는 임대주택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 수행,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방식 다각화, 전사적인 판매노력, 방만경영 개선, 조직·인력 혁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토지 관련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 분야 규제는 지가 급등기에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도입된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제 등 직접 규제가 대부분입니다.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경기 침체 등 환경변화,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직접 규제는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리츠, 개발부담금, 중개수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중점 개선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과 지침은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도시·택지개발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5개의 1기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 29만 가구를 공급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2기 신도시 12개(65만 가구 규모)를 개발 중입니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주택 공급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주택가격도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물량 중심의 공급, 신규 택지개발(green field)에 치중된 개발은 수급불균형 기성 구시가지(brown field) 쇠퇴 등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신규 신도시·택지개발을 지양하고, 개발 중인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택지공급가격 체계 개선, 광역교통개선대책 재검토 등을 통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신도시 내에 컨벤션, 산업·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당부사항.
▲올해에는 규제 완화 등 부동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업무 발굴에 힘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